정보사 기밀, 7년간 무방비 상태… 외부감사 ‘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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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첩사 감사 권한 부활할 듯

임한상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4-09-02 13:35:07

▲ 정보사는 2017년 당시 국군기무사령부(현 국군방첩사령부)의 보안감사를 마지막으로 외부 감사를 받지 않았다. 연합뉴스

최근 허술한 보안 실태로 구설수에 오른 국군정보사령부(정보사)가 7년 동안 외부 보안감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면서 외부 보안감사가 추진된다.

2일 국방부에 따르면 정보사는 2017년 당시 국군기무사령부(현 국군방첩사령부)의 보안감사를 마지막으로 외부 감사를 받지 않았다. 블랙요원(신분 위장 요원) 명단 유출과 하극상 등 각종 사건으로 기강 해이와 안보 의식 부재를 드러낸 정보사가 수년 간 외부의 보안감사를 한 차례도 받지 않은 것이다.

이는 문재인 정부 시절 기무사 계엄령 문건 사건으로 2018년 기무사가 안보지원사령부로 바뀌고 2019년 국방보안업무 훈령이 개정되면서 안보지원사의 정보사 감사 권한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이전에는 기무사와 국방정보본부가 격년으로 정보사 보안감사를 진행했지만 이후로는 국방정보본부가 매년 정보사 보안감사 업무를 진행했다. 정보사는 국방정보본부의 예하부대다.

예하부대란 상급 부대에 속해 있는 하급 부대를 뜻한다. 예컨대 군사 조직에서 특정 사단이 상급 부대라면 그 사단 아래에 소속된 연대나 대대 등이 예하부대에 해당한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안보지원사가 방첩사로 이름이 바뀌고 방첩 기능이 강화됐지만 정보사에 대한 감사 권한은 복구되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최근 정보사 소속 군무원 A씨가 2017년부터 군사기밀을 중국 정보요원으로 추정되는 인물에게 돈을 받고 넘겼다가 적발됐다. A씨는 정보사의 보안 체계를 무력화하며 7년 동안 비밀정보를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국방정보본부의 보안감사에는 포착되지 않은 것이다. ‘제 식구 감사’가 문제 투성이였음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정부가 방첩기관의 활동 폭을 축소시켜 견제 기능 없는 정보사를 만든 건 정보사 이적행위 사건에 대한 직무유기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국방정보본부가 직접 관리·지휘하는 조직인 정보사는 중요 첩보를 취급한다. 정보사는 다양한 수단을 통해 대북 정보를 수집, 첩보전의 최전선에 있기 때문이다. 애초에 개정 전 훈령에서 정보사를 기무사의 감찰권 하에 둔 것도 이런 특수성을 고려할 때 외부 기관이 참여하는 철저한 보안 감사가 필요해서다.

국방부 관계자는 “각급 부대 및 기관의 군사보안 강화를 위해 관련 보안업무 훈령 개정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임한상 기자 hsrim@skyedaily.com 기자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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