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장, 尹 1차 영장 ‘형소법 예외’ 적시에 “적절치 않아”

이 시간 주요기사

뉴스 > 국회·정당

“학설상 논란 있어…尹영장 적법성 다툼”
“추후 본안 재판서 판단할 것”
공수처·경찰, 2차 영장 위법 논란

장혜원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5-01-15 22:21:45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15일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경찰 병력이 2차 저지선을 넘어 진입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완규 법제처장은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서울서부지법으로부터 발부받은 1차 체포영장에 ‘형사소송법 제110조·111조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적시됐던 것에 대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서울서부지법이 발부한 2차 수색영장에 1차 영장과 달리 형사소송법 110·111조 적용 배제 문구가 없는 것으로 확인돼 위법 논란이 일었다.

이날 이 처장은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출석해 서부지법이 윤 대통령 체포영장에서 형사소송법 제110조를 예외로 한 것은 문제이지 않느냐는 취지의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2차 수색영장에는 지난달 31일 발부된 첫 영장과 달리 ‘형사소송법 110·111조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문구가 적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조항은 군사·공무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나 물건은 책임자나 공무소의 승낙 없이 압수·수색할 수 없다는 내용이다. 공수처는 체포를 위한 수색에는 해당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 당연한 법리이므로 해당 문구가 기재되지 않아도 수색영장 집행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이를 두고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 같은 이유로 해당 체포영장이 적법하지 않다는 게 윤 대통령 측 입장이다. 이에 대해 이 처장은 “형사소송법 110조는 영장이 적법한 경우에도 적용되는데 물건을 압수수색 할 때만 그 조항이 적용된다고 해석하는 학자도 있다”며 “신병과 관련된 체포영장에도 다 적용된다고 하는 분들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이렇게 구체적인 문제를 두고 논의한 적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결국 이 다툼에 대해 나중에 본안인 내란죄 재판에서 법원이 판단할 것”이라며 “체포영장 집행 시 군사기밀시설인 대통령 관저에 책임자의 승인을 분명히 받아야 하고, 영장의 적법성 유무는 둘째치더라도 집행 절차는 분명히 시비 소지가 있다. 체포에 대해 지금이라도 불법 소지가 없는지 천천히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처장은 “그렇다”고 동의했다.

이 처장은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이 대통령 권한대행이었던 한덕수 국무총리의 국회 탄핵소추 가결 정족수 논란에 관해 묻자 “재판이 진행 중이라 개인적 의견을 낼 수는 없다”며 “만약 (한 총리 탄핵이) 무효라면 현재 (최상목) 부총리가 권한대행을 하는 것 자체도 문제가 있으므로 헌재가 빨리 결정해주면 좋겠다”고 밝혔다.

장혜원 기자 hyjang@skyedaily.com 기자페이지 +

후원하기

정기 후원
일반 후원
무통장입금: 하나은행 158-910019-39504 스카이데일리
시대의 금기를 깨는 정론지 스카이데일리는
여러분의 후원으로 만들어집니다.

정기 후원 독자께는
스카이데일리가 주최하는 각종 행사에
초대, 할인 혜택 등을 드립니다.

매월 5만 원 이상 정기 후원 독자께는
스카이데일리 신문과
스카이데일리가 발행하는 최신 단행본을
보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