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지웅 서울시의원 “교육감 보궐 선거비용, 피해는 학생들 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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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 궐위에 대한 사전 대응 늦어 예산 운용에 차질
“막대한 비용이 선거로 집행되는데 대비책 없었다는 것은 매우 유감”

최영호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4-09-03 11:56:24

▲ 2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26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주요 업무보고에서 정지웅(왼쪽) 의원이 설세훈 교육감 권한대행에게 질의를 하고 있다. 서울시의회

서울시의회 정지웅(서대문구1, 국민의힘) 의원은 2일 열린 제326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주요 업무보고에서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의 직 상실로 인한 보궐선거 대비책에 대해 질의했다.

조 전 교육감이 대법원 판결로 직을 상실함에 따라, 현재 설세훈 부교육감이 교육감 권한대행을 맡고 있다. 설 권한대행은 10월 보궐선거까지 서울시교육청의 모든 행정 업무를 관장하게 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서울시교육청에 10월16일 보궐선거를 실시한다고 통보함에 따라 교육청은 짧은 기간 내에 선거 준비를 마쳐야 하는 상황이다. 정지웅 의원은 설세훈 교육감 권한대행에게 “선거관리 비용으로 약 480억 원, 출마 보전비용으로 약 100억 원이 예상되는데 이 막대한 비용을 어떻게 충당할 것인지”에 대해 질문하며 대비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에 설 권한대행은 “15일까지 예산을 제출해야 하는 촉박한 상황이며, 이미 추가경정예산이 확정된 상황에서 새로운 예산 편성이 어려워 예산의 이용을 통해 해결할 수밖에 없다”고 답변하며 서울시의회의 협조를 요청했다.

정지웅 의원은 이에 대해 “600억 원이라는 높은 선거비용이 학생들을 위한 시설사업 등에 사용되지 못하는 점이 안타깝다”라며 “이러한 비용이 향후 서울시교육청에 큰 부담으로 남을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또한 “세수 감소와 줄어든 예산 상황에서도 학생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예산 변동 없이 문제를 해결할 것”을 주문했다.

설 권한대행은 “예정된 사업들의 우선순위와 시급성을 면밀히 판단해 가용 재원을 신중히 검토하겠다”라고 답변했다.

정지웅 의원은 이어지는 질의에서 추석과 각종 휴일 동안 예정된 학교 행사에서 선거 중립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특히 고등학교 3학년생의 투표와 관련된 정치성을 배제하기 위해 행사 연기나 자제를 권고했다. 설 권한대행은 이에 공감하며, 선거 관련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를 이미 논의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정 의원은 늘봄학교 추진 등 향후 지속적으로 시행될 핵심 정책들의 지속 가능성을 점검하고, 교육감 궐위에도 불구하고 주요 정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내년 예산 편성에 만전을 기할 것을 요청하며 질의를 마쳤다.

최영호 기자 cyh2@skyedaily.com 기자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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