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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4일 국회에서 열린 22대 국회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윤석열정부의 국정기조를 비난하면서 민생문제 해결을 위한 네 개의 제안을 내놨다. 그는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등 개헌도 요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의 최근 인사를 지적하며 포문을 열었다. 그는 “헌법을 수호해야 할 책무가 있는 대통령이 헌법을 부정하는 자들을 공직에 임명하는 반헌법적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친일파 명예회복을 주장하는 자를 독립기념관장에 앉히고 일제강점기에 우리 국민이 일본 국적이었다 주장하는 자를 노동부 장관에 임명했다”며 “군 중신교재에 독도를 분쟁지역으로 표현했다. 지하철 역사와 전쟁기념관에서 독도 조형물이 소리 소문 없이 사라졌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헌법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면 결자해지해야 한다”며 “독립기념관장 김형석과 고용노동부 장관 김문수 이 두 명의 반국가관을 가진 공직자를 즉각 해임함으로써 헌법수호 책무를 다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길 촉구한다”고 했다.
의료대란·경제위기 등도 문제시했다. 박 원내대표는 “응급실을 찾지 못해 뺑뺑이 돌다 숨지는 환자가 발생하고 있고 빈도가 잦아지고 있다. 응급실 문을 닫겠다는 병원들이 늘어나는데도 대통령은 아무 문제없다고 강변한다”며 “지난해 폐업신고를 한 사업자는 100만 명에 육박했다. 재정건전성을 앞세워 서민 지원을 반대하고 뒤에선 초부자감세로 생색냈다”고 했다.
정치검찰·언론장악 등도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검찰은) 제1야당 대표에 대해선 수백 건 압수수색하고 별건에 별건까지 탈탈 털어가며 기소했으나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선 면죄부를 남발했다”며 “수신료 분리징수로 KBS를 망가뜨리고 EBS를 흔들었으며 YTN을 강제로 민영화하고 예산을 무기로 TBS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있다. MBC 장악을 위해 방문진 이사진 교체 쿠데타를 감행했다”고 했다.
남북관계·헌정질서 위기도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한반도 상공은 대북전단이 날아가고 오물풍선이 날아오는 대결의 장으로 변했다. 북한·러시아는 사실상의 자동 군사개입을 명시한 조약을 체결하기에 이르렀다”며 “대통령 임기가 절반도 채 지나지 않았는데 벌써 21회나 거부권을 행사했다. 대통령은 국회 개원식에도 불참했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민생문제 해결을 위한 네 가지 제안을 내놨다. 그는 “의료대란 해결을 위한 여·야·의·정 비상협의체를 제안한다. 내수경기 진작에 총력을 기울여야 하고 민생회복지원금·지역사랑상품권 확대발행은 내수경기 회복의 마중물”이라며 “딥페이크 범죄 근절과 피해자 보호에 속히 나서야 한다. 민주당은 제3자 (특검) 추천안 수용을 대승적으로 결단했고 이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국민과의 약속을 지킬 때”라고 했다.
개헌도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헌법을) 한꺼번에 바꾸는 게 어렵다면 합의 가능한 것부터 순차적으로 바꿔가는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 늦어도 내후년 지방선거 때까지 개헌을 완료할 수 있길 기대한다”며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대통령 4년 중임제 도입 △결선투표제 도입 등을 제안했다.
국민의힘은 박 원내대표 연설에 유감을 표했다. 박준태 원내대변인은 4일 구두논평에서 “출처·근거가 미약한 내용을 사실인 듯 유도하며 정치공세와 선전·선동을 이어갔다. 대통령이 헌법을 부정한 인사를 공직에 임명하는 반헌법적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주장이 대표적 사례”라며 “이미 언급한 계엄령에 대한 사과·성찰이 빠진 부분은 유감이 아닐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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