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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위원회의 어려움만 얘기할 수는 없고요, 2년 뒤에 떠나갈 때 ‘우리가 정말 보람된 일을 했다’라고 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11대 경기도의회 후반기 유일한 신설 상임위원회인 미래과학협력위원회는 말 그대로 경기도의 미래 먹거리를 위한 의정을 펼쳐가는 위원회다.
종래의 경제노동위원회에서 분리독립하며 몇몇 첨단 신설 부서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대진테크노파크 등 일부 공공기관을 피감기관으로 두고 있다. 이제영(국민의힘·성남8) 초대 미래과학협력위원장을 3일 만나 이야기를 나눴다.
집행부마저 신설 국과(局課)들로 채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는 터라 본격적인 의정 준비에 여념이 없을 것이라 짐작은 갔지만 후발 상임위인 만큼 남다른 각오로 소속 위원들과 호흡을 맞춰가고 있을 것같아 인터뷰 일정을 부탁했다.
무엇보다도 그는 오랜 공직생활을 해온 데다 정년을 조금 앞두고 정계진출해 재선 성남시의원에, 재선 도의원이라고 하는 탄탄한 정치적 이력을 갖고 있다.
그럼에도 그의 첫 마디는 “(신설 상임위의 틀을 만들어 가는 일이) 결코 쉽지 않아요”라며 어려움을 토로한다.
그도 그럴 것이, 경기도의 미래를 이끌어갈 반도체는 물론 AI(인공지능) 등 신설 직제들을 소관 부서로 두고 있지만 정작 도 집행부에 직제개편 승인 다해주고 예산도 마련해주려고 하는데, 직제만 됐을 뿐 두 달이 넘도록 AI국장은 공석인 것을 비롯해 인적 구성도 마치지 못한 상태다. 발빠른 의정에 비하면 도정은 말 그대로 ‘굼뜬 느림보’만 같다.
여기에, 경기도 AI국에서 뭐를 먼저 선제적으로 해야 될 건지 명확하지 않은 점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왜냐하면 그러면 거기에 AI 대표 브랜드 정책이 있어야 되는데 집행부는 아직 준비가 안 돼 있는 것 같다는 소리로 들린다.
이것을 그는 이렇게 비유로 말한다. “흔히 민생을 외면한 정치권의 정쟁을 얘기할 때 정부는 일할 준비가 돼 있는데 발목만 잡는 정치권이라는 표현을 쓰곤 하지만 우리 도와 도의회 특히 우리 상임위 상황은 그와 정반대죠. 의정은 밀어줄 준비가 다 돼있는데 집행부가 준비가 더디다는 표현이 그것이죠.”
신설 미과위 질문에 앞서 최근 김동연 경기도정의 고양 CJ컬처밸리 협약해제에 따른 여야 공방 이슈가 지역 정치권을 흔들고 있어 이에 대한 물음이 먼저 나갔다.
이 위원장은 “우리 미래과학협력위원회와 직접적인 연관성을 갖는 이슈는 아니지만 오랜 공직생활의 경험과 실제 성남시 공무원 시절 성남아트센터 건립 마무리 경험에 비춰볼 때 민간투자사업을 공공개발방식으로 전환할 때의 문제점을 누구보다도 잘 안다”면서 “자칫 잘못하다가는 침몰하는 사업이 될까 우려스런 면이 있다”고 말한다.
그러면서 “혈세를 쏟아부어 토지 반환금을 충당할 예산을 추경으로 편성하려면 의회와 협의를 해도 시원찮을 마당에 아무런 협의없이 도의회에 ‘나머지는 너희가 책임져라’는 식으로 나오는 집행부의 자세가 더 문제가 아닐까 싶네요”라며 “문화외에 대표 산업이 마땅이 없는 경기도 고양이나 CJ나 우리나라 문화산업을 이끌고 있는 지역이자 기업인데 이들을 도외시하는 듯한 도의 정책이 비난을 받는 출발점이 아닌가 한다”고 진단했다.
컬처밸리를 위한 외형적 건설만을 염두에 둘 것이 아니라 이를 운영할 민간업자의 구상과 현실적 용도 등을 충분히 감안하는 정책 집행이 아쉽다는 얘기다.
“기한 내 만드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만들어서 산업의 성공을 기약해야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신설 상임위 초대 위원장인 까닭에 뜨거운 감자 K-컬처밸리에 대해서는 더 이상 깊이 나가지는 않기로 하고 본론으로 들어갔다.
신설 위원회로서 남다른 각오를 갖고 출범했을 법하다. 각오와 비전을 먼저 부탁했다.
“미래과학협력위원회는 경기도의 미래를 책임질 신설 상임위원회로, 도민의 삶과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다양한 첨단산업과 혁신 기술을 다루는 곳입니다. 인공지능·반도체·자율주행·수소 및 전기 친환경 자동차·바이오산업·스마트 제조 산업·벤처기업육성·게임 및 메타버스 등 다양하고 도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정책사업들을 맡고 있습니다.
저를 비롯한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위원님들은 협치를 통해 도민의 이익을 최우선하여 경기도의 경제 혁신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선봉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미과위는 첨단산업·경제관련 소관부서와 산하 기관들을 점검하는 상임위다. 앞으로 상임위 운영에 가장 우선하는 가치 그리고 원칙이 궁금했다.
“저의 목표는 확고합니다. 도민의 복리증진, 그중에서도 ‘도민들 미래의 삶과 경제혁신’을 지향할 것입니다. 소관 부서와 산하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모든 정책과 사업은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상임위는 각 부서와 기관의 활동을 면밀히 점검하고 도민의 실질적인 복리 증진에 부합하는지 끊임없이 검토할 것입니다. 단순한 성과지표 달성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도민들이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관련 법규와 정책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필요시 개선하도록 할 것입니다.
특히 이러한 미래지향적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민주성과 효율성이라는 정책적 가치를 조화롭게 융합해 나가야 합니다. 도민의 입장에서 도민의 삶을 책임지는 ‘민주성’과 정책사업의 지연방지와 낭비없는 추진을 위한 효율성이 함께 의정과 도정에 기반적 가치로 깊이 각인되어야 할 것입니다.”
첨단분야를 아우르는 상임위라면 전문성을 갖춘 위원들이 포진해야 하지 않을까 싶었다. 그의 답은 현장에 두었다.
“당연히 전문성을 갖춘 위원들이 많으면 좋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으니 일단은 이곳 상임위에서도 ‘현장에 답이 있다’는 믿음으로 가능한 많은 현장을 찾아 간담회도 갖고 현장의 어려움을 청취하고 문제를 해결해가는 자세로 임하고 있습니다.”
내친 김에 한 발 더 나아가 최근 인공지능이 산업과 행정 전반에서 활용되거나 접맥되는 추세인데 AI국 조직구성에 대한 평가와 앞으로 가야 할 방향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우선, AI 기술이 미래 사회의 핵심 동력으로 자리 잡아가는 상황에서, 경기도가 AI국을 신설해 이를 행정과 산업 전반에 적용하고자 한 것은 미래 지향적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 AI국이 경기도의 디지털 전환과 미래 산업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첫째, 현재의 조직 구성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인력을 적극적으로 확보하고 각 부서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여 업무 효율성을 높여야 합니다.
둘째, AI국의 신설 목적과 목표를 다시 정립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로드맵을 수립해야 합니다.”
지역 풀뿌리 정치에 오래 몸담은 그에게 정치 얘기를 빼놓을 수는 없었다.
“다음 선거가 2년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앞으로의 선거에서는 어떤 민생정책 방향이 중시될 것이라 보시는지요?”
“국내외적으로 경제적 패턴이 변환되고 있습니다. 경제적 패러다임이 디지털화 인공 지능화 되고 있습니다. 이 흐름에 발맞추는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바이오헬스 등 첨단 기술 분야에서의 연구개발(R&D) 지원, 특허 출원 비용 지원, 기술 기반 창업을 위한 지원 정책은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이루기 위해 끊임없이 지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미래산업 과학기술이 민생에 기여하는 휴먼 테크노크라시 민생정책 방향으로의 전환이 다음 지방선거에서 화두나 쟁점이 되지 않을까요?”
이 위원장은 얼마전 참전유공자 보훈수당이 최저생계비에도 못미친다는 점을 지적하고 관련 토론회도 주관했다. 나라의 영웅들을 위하는 마음이 각별해 보인다. 도의회 차원에서 준비하고 있는 지원방안이 언제쯤 가시화될 수 있을까 궁금했다.
“참전유공자들은 우리나라를 위해 헌신한 영웅들로, 이 분들이 살아계실 때 제대로 된 예우를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매년 감소하고 있는 참전유공자들이 더 감소하기 전에 이분들에 대한 제대로 된 지원 정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현재 국가·광역자치단체·기초자치단체에서 주는 수당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기본적인 수당은 예산 매칭 사업을 통해 일률적으로 통일하고 복리후생과 관련된 사항은 각 지자체 실정에 맞게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위원장은 성남을 지역구로 두고 있다. 약 1년 전 정자교 붕괴 이후 교량 안전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됐었는데, 지역 출신 도의원으로서 도민 안전을 위해 지금도 앞장서 챙기고 있다.
“그렇습니다. 2023년 4월5일, 정자교 붕괴 사고로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중상을 입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성남시는 이 사고 이후 탄천에 위치한 20개의 다리에 대해 안전 점검을 실시했으며 그 결과 문제가 발견된 19개 교량에 대해서는 차량 및 인도 통제를 시행했습니다. 국비와 도비의 지원이 절실합니다. 주민들이 안전하게 통행하고 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는 조속한 처리가 필요합니다. 국비와 도비 지원이 필요하며 시민의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추가 예산 지원 확보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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