秋 "막말·선동 의원 제재 하자"… 교섭단체 연설서 野에 직격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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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수사검사 탄핵 ·판사 위협… 위법 청문회 판쳐
거짓 괴담으로 나라 혼란·분열 몰아넣는 세력 탄핵해야
여야정 민생협의체·국회의원 윤리실천법 제정 촉구

오주한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4-09-05 13:35:48

▲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5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5일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 ‘선동 세력 탄핵·막말 의원 제재’를 촉구했다.

추 원내대표는 “‘다수당에 의한 입법 독재가 민주주의 위기를 불러온다. 입법 권력 남용을 절제하고 경계하라’는 일찍이 민주주의 선각자들이 전해준 경고다. 민주당은 다수의 위력을 앞세워 국회의장·법사위원장·운영위원장까지 독차지하고 입법 폭주에 시동을 걸었다”며 “지난 100일 동안 야당은 탄핵안 7건·특검법 12건을 발의했고 인사청문회를 제외하고도 13번의 청문회를 열었다”고 지적했다.

또 “민주당은 탄핵소추권마저 정쟁 도구로 삼아 마구잡이로 내던지고 있다. 더욱 개탄스러운 건 탄핵 내용”이라며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과 직무대행을 잇달아 사퇴시키더니 이진숙 위원장은 임명된 지 단 이틀 만에 탄핵했다. 오로지 방송 장악을 위한 정략적 목적의 탄핵 남발”이라고 규탄했다.

추 원내대표는 “언론이 특정 정파에 장악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우리는 생생히 기억한다. 미국산 소고기를 먹으면 뇌에 구멍이 뚫린다는 ‘뇌송송 구멍탁’ 괴담과 ‘전자파에 몸이 튀겨져 죽는다’는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괴담과 ‘잠수함이 와서 충돌해 침몰했다’는 세월호 괴담과 ‘핵 테러이자 제2의 태평양전쟁’이라는 후쿠시마 오염수 괴담”이라며 “국민을 바보로 여기는 것이다. 탄핵한다면 거짓 괴담으로 대한민국을 혼란·분열로 몰아넣는 이런 세력들을 탄핵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목소리 높였다.

민주당의 ‘입법 농단’도 성토했다.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수사 검사들을 상대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범죄 피의자가 수사 검사를 탄핵하겠다는 적반하장의 입법 농단”이라며 “보복 탄핵은 지난주 헌법재판소에서 만장일치로 기각됐으나 민주당은 사과 한마디 없다. 오히려 검찰이 이 대표를 상대로 정치보복을 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 대표 사건 대부분이 민주당 내부 폭로로 드러났다는 사실을 잊었나”고 했다.

또 “(민주당은) 대북송금 관련 이 대표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린 판사까지 탄핵하겠다고 한다. 인사청문회는 물론 입법·청원청문회라는 이름으로 온갖 기형적이고 위법적 청문회를 잇달아 강행했다”며 “여야 합의를 통해 통과된 법안이라면 대통령이 왜 거부권을 행사하겠나”고 혀를 내둘렀다.

추 원내대표는 민생국회를 위한 △여·야·정 민생협의체 △민생입법 패스트트랙 △국회의원 윤리실천법 제정 등을 제안했다. 그는 “여야 간에 이견이 크지 않은 비쟁점 민생법안을 따로 분류해 신속 처리하는 장치를 도입하자. 여·야·정 민생협의체와 민생입법 패스트트랙을 통해 민생법안들을 속도감 있게 처리해가자”며 “명예를 훼손하는 막말·폭언·인신공격·허위사실 유포·근거 없는 비방·정쟁을 겨냥한 위헌적 법률 발의를 하는 나쁜 국회의원들을 강하게 제재하자”고 했다.

△취약계층 보호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청년 지원 △중산층 세 부담 완화 등 민생 안정을 위한 4대 중점 정책 추진도 다짐했다.

추 원내대표는 “문재인정부는 저소득층 생계급여를 5년 간 총 월 19만6000원 인상하는데 그쳤으나 윤석열정부는 금년에만 월 21만3000원으로 인상했다. 당·정은 서민·취약계층을 맞춤형으로 더욱 두텁게 지원할 것”이라며 “과도한 부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새출발기금’ 규모도 현행 30조원에서 40조원 이상으로 확대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재기 발판을 마련해드리겠다”고 했다.

청년층 지원에 대해선 “‘청년 일 경험 지원사업’ 대상자를 5만8000명으로 확대해 미취업 청년들에게 취업 역량 강화의 기회를 드리겠다. 현재 100만명이 받는 국가장학금을 150만명까지 늘리겠다”며 “일·학업을 병행할 수 있는 근로장학금은 현 14만명에서 내년 20만명으로 지원을 확대하고 저소득층 대상 주거장학금을 신설하겠다. 청년주택 청약 당첨 시 분양가의 80%까지 저리 대출해주는 상품을 출시해 주거 안정·자산 형성 기회를 넓히겠다”고 했다.

중산층 세 부담 완화에 대해선 “1세대 1주택에 대한 공제를 현행 12억원에서 15억원 이상으로 조정하고 다주택자 중과 제도도 폐지하겠다. 상속세 최고 세율을 낮추고 공제를 확대하며 최대주주 할증 과세는 폐지하겠다”며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는 빠를수록 좋다”고 했다.

△저출생(저출산) 대책 △국가 첨단전략산업 육성 △기후 및 지방소멸 위기 대응 등 미래 대비를 위한 중점 과제 추진도 약속했다. 추 원내대표는 “부총리급의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하겠다. 반도체·AI(인공지능) 등 첨단전략산업 육성에 총력을 다하겠다”며 “국회에 ‘기후 위기 대응 특위’와 ‘지방소멸 위기 대응 특위’ 신설을 제안한다”고 했다.

연금·의료·노동·재정개혁 등 4대 개혁과제 완수도 다짐했다. 추 원내대표는 “당장 국회 연금개혁특위부터 구성하고 논의를 시작해 금년 내에 실질적 성과를 만들자. 의료개혁 뒷받침을 위해 향후 5년간 국가재정 10조원·건강보험 10조원의 재정을 과감히 투자하겠다”며 “미조직 근로자 보호를 위해 노동약자보호법을 제정하겠다. 야당도 건전 재정을 위한 재정준칙 법제화에 함께해 달라”고 했다.

오주한 기자 jhoh@skyedaily.com 기자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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