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25만 원법’ 사실상 백기… 리더십 ‘휘청’

이 시간 주요기사

뉴스 > 폴리로그 > 국회·정당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

金 “돈이 하늘서 떨어지나” 전 국민 25만원 지급 반대
여당·정부 “野 내부조차 정책 비현실성에 반대” 金 지원
李,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 당일 “선별지급이라도” 후퇴

오주한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4-09-11 13:45:59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연합뉴스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여야가 전 국민 25만원 지원·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등을 두고 격돌한 당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내외 압박에 백기를 든 모양새가 연출됐다. ‘이재명 리더십’을 두고 의문을 표하는 목소리가 민주당 안팎에서 흘러나온다.

이 대표는 11일 오전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차등·선별 지원이라고 하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그는 “안 주는 것보다 낫지 않겠나”며 이같이 말했다.

‘무식한’ 등 표현을 동원하며 불편한 심기도 드러냈다. 이 대표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민생회복지원금은 소비쿠폰을 주자는 것이다. 정부·여당이 노래 부르는 것처럼 현금을 살포하는 게 아니다”며 “무식한 것인가, 아니면 나쁜 사람들인 것인가”라고 했다.

앞서 민주당 내에선 25만원 지원 등을 두고 공개적으로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야권 잠룡인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1일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전 국민이 아니라 상위 20·30%를 제외한 중산층·서민에게 지급하자”며 “이분들(중산층·서민)이 훨씬 소비 성향이 높아 더 많이 소비 진작이 될 것이고 경기를 살리는 도움이 될 것”이라고 촉구했다.

김 지사의 반기는 이날뿐만이 아니었다. 그는 7일에도 유튜브 채널 삼프로TV 인터뷰에서 “(민생지원금) 지급에 찬성하지만 전 국민에게 나눠주는 것엔 동의하지 않는다. 보다 어려운 계층에 두텁고 촘촘하게 주는 식으로 갔으면 좋겠다”며 “전 국민에게 25만원을 주면 13조원이 드는데 13조원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돈이 아니다. 13조원으로 할 수 있는 다른 모든 사업을 포기한 결과”라고 밝혔다.

이에 친명계는 일제히 김 지사에게 경고 메시지를 내놨다. 신정훈 의원은 8일 자신의 SNS에서 “왜 이런 발언을 하는지 참 아쉽다. 김 지사 발언은 마치 ‘13조원을 (허공에) 날린다’는 의미로 들릴 수 있다”며 “(반대는) 개인에게도 당에게도 좋지 않은 일”이라고 했다.

채현일 의원도 같은 날 SNS에서 “보편적 복지는 그간 민주당이 견지해온 가치다. 침체된 골목상권·지역경제를 살리는 데 가장 앞장서야 할 민주당 단체장으로서 부적절한 발언”이라며 “철회하시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이 대표의 ‘정치 멘토’인 이한주 민주연구원장도 10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너무 작은 걸 보고 계신 건 아닌가 싶다”고 했다.

반면 여당·정부에선 환영 목소리가 잇따랐다. 정혜림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은 8일 논평에서 “민주당 내부에서조차 정책 비현실성과 우선순위에 대한 반성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김 지사의 선별지급 입장은) 국민의힘·윤석열정부가 추진 중인 격차 해소·약자 복지 효과성을 인정한 것”이라고 했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같은 날 “어려운 계층에 대한 지원을 좀 더 집중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며 김 지사에게 힘을 보탰다.

결국 여야가 전 국민 25만원 지급을 두고 대정부질문에서 격돌한 당일 이 대표가 당·정 및 김 지사의 압박에 백기 든 모양새가 연출된 것이다. 때문에 민주당 안팎에서 ‘이재명 리더십’에 의문을 표하는 목소리가 흘러나온다. 민주당 내에서 한동안 잠잠했던 ‘이재명 일극 체제’ 비판도 재차 고개 들고 있다.

최재성 전 민주당 의원은 11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친명계가 김 지사에게) ‘모피아’적 발상이라 하는 건 거의 인신공격성 매도다. 정말 수준 떨어지는 반응들을 한 것”이라며 “지금 이 대표는 민주당 차기 (대선) 주자로 우뚝 서 있지 않나. 이게 전체주의·완결적 권위주의도 아니고”라고 신랄히 비판했다. 또 “일극 체제라는 말이 사실이 아니면 이런 식의 문화·대응은 옳지 않다”고 덧붙였다.

오주한 기자 jhoh@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