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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의 문제가 크게 부각된다. 포퓰리즘 관점에서 보면 전적으로 행정부의 책임일 수 있다. 그러나 구조적 관점에서 보면 실체가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 1987년 폭력적 체제의 문제점이고, 더 깊이 있게 분석하면 1980년 5·18까지 거슬러 올라가게 된다. 폭력과 테러가 일상화된 사회인 것이다. 그러나 과거 정부는 이를 무리가 따랐지만, 갈등을 빚어가면서 시대적 절박성에 기초하여 적절한 관리를 했다. 윤석열정부도 인사뿐만 아니라 경기침체에 브레이크가 걸린다.
문제는 윤석열정부가 정당성 관리에 문제점을 노정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권력 사용에 문제점을 노출시킨 것이다. 막스 베버는 “국가는 원래 독점적으로 폭력을 쓰는 집단이다”라고 했다(Gerth and Mills, 1858, p.78). 그 권력은 주로 군·경찰·검찰·법원이 국가 폭력을 관리했다. 검찰 출신으로 윤 정부는 국가 폭력을 습관적으로 쓰면서 강도 조정에 문제를 노출시켰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는 헌법상의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인사에게 폭력성을 희석시키지 못한 것이다. 동아일보 사설(2024.7.4), 〈용산·캠프 출신 줄줄이 장차관으로… ‘그 나물’ 개각〉, 폭력집단에 연줄 인사로 더욱 확산시키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환경부 장관 후보자에 김완섭 전 기획재정부 2차관을 지명하는 등 장관급 3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4·10 총선에서 여당이 참패한 직후 한덕수 국무총리가 사의를 표명했고, 분위기 일신 차원에서 조속한 전면 개각이 불가피하다는 게 여권의 기류였다. 하지만 총선 이후 3개월 가까이 미뤄지면서 타이밍을 놓쳤고, 개각 폭이 예상보다 좁은 데다 새로운 얼굴도 없었다.
장관급으로 발탁된 이들은 모두 대통령실이나 대통령직인수위원회·대선 캠프 출신이다. 김완섭 후보자는 인수위에 참여했고,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대통령경제금융비서관을 지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는 대선 캠프에서 언론특보 등을 맡았다. 어제 새로 임명된 차관급 7명 중에서도 3명이 대통령실 출신이다.
윤 대통령이 ‘아는 사람’들 위주로 골랐다는 얘기다. 현 정부 초기부터 인사 기조를 놓고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게 사실이다. 검찰 출신·윤 대통령의 대학 동기 등이 대통령실과 정부 요직 곳곳에 진출해 편향된 인사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장차관급에 기재부 등 경제 관료 출신이 지나치게 많다는 지적이 나오는 데도 이번에는 “환경도 경제”라며 이례적으로 환경부 장관 후보자까지 기재부 출신을 지명했다.”
공영언론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공영언론은 캠프 출신도 아니고, 하부조직은 여전히 좌익 편향이 되어있다. 조선일보 박진성 기자(9.13), 〈[기자의 시각] TBS의 몰락과 유튜버 김어준〉, “4394억 원.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방송하던 2016~2022년 서울시가 서울교통방송 TBS에 편성한 세금이다. 9분. 서울시 감사위원회에 따르면 ‘뉴스공장’의 인기가 절정이던 2019년 TBS가 출퇴근길 교통정보를 제공한 시간이다. 세금은 좌우 없이 걷었지만 방송은 한쪽을 향했다. 저녁 강변북로가 얼마나 막히는지는 들을 기회가 적었다. TBS는 두 숫자의 간극만큼 시민들에게 빚을 진 것일지도 모른다.
TBS는 1990년 서울시 교통방송으로 개국했다. 버스·택시 기사의 ‘길잡이’ 역할을 해 왔다. 박원순 전 시장이 취임하며 방송이 달라졌다. ‘정치 방송’ ‘편파 방송’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뉴스공장’ 진행자 김어준은 2022년 대선을 앞두고 자기 유튜브에서 “이재명은 혼자서 여기까지 온 사람이다. 이제 당신들이 좀 도와줘야 한다”며 이재명 후보를 공개 지지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이런 편파 발언을 한 진행자를 계속 출연시킨 TBS에 경고 제재를 내렸다. ‘신장식의 신장개업’ 진행자 신장식 변호사는 2022년 대선 전날 ‘윤석열 커피’ 거짓 뉴스를 옹호하는 발언을 여러 차례 했다.
윤 대통령이 2011년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하면서 대장동 대출 브로커에게 커피를 타 주고 수사를 덮었다는 것이다. 이 뉴스는 나중에 허위로 드러났다. ‘뉴스공장’은 21건 ‘신장개업’은 3건 방심위의 법정 제재를 받았다. 서울시의회는 2022년 11월 TBS에 대한 서울시의 예산 지원을 중단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공영언론 KBS는 윤석열정부를 위해 공정보도를 흉내낸다. 그러나 MBC는 속옷까지 벗고 민주당 부역자 역할을 한다. 물론 특정지역 출신들이 주축을 이루고 있다. [MBC노조 성명](제3노조)(9.12), 〈‘법 위에 MBC. 그 위에 방문진’은 이제 안 된다〉, “처음에는 방문진도 협조적이었다. 감사원이 MBC의 경영 실패 자료를 요청하자 순차적으로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다 돌변했다. 심지어 MBC에 있는 자료는 MBC에 직접 요청하라더니 뒤에서 이를 틀어막았다. 방문진이 MBC에 ‘앞으로 MBC 제출 자료를 감사원에 전달하기 어렵게 되었으니 맞추어 조치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안하무인! 국민의 재산인 MBC를 관리하라고 했더니 자기 재산이 된 줄 알고 ‘손해를 보든 내다 버리든 남들은 신경쓰지 마라’는 격이다. 법도 우습게 본다. 감사원법 51조는 ‘감사를 거부하거나 자료 제출 요구에 따르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다. 가벼운 처벌이 아니다.
그런데도 권태선 이사장 등 구 방문진 이사들은 눈도 깜빡 않는다. 신임 방문진 이사들의 취임을 막고 돌아와 처음 열린 회의에서 경찰의 자료 제출 요청을 거부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방문진과 MBC는 국민감사 자료 요청을 대부분 거부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이 작년 8월 검찰에 수사참고자료를 보냈고,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가 이첩받아 수사 중이다.
방문진은 이마저도 무시하겠다는 것이다. 방문진은 그러면서 ‘방송의 자유와 독립’ 운운했다. 어제 낸 입장문에 따르면 “방송경영에 대한 개입은 곧 방송편성과 방송 내용에 대한 관여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포복절도할 일이다.
천둥벌거숭이 아마추어들이 미국 부동산 개발에 105억 원을 투자했다 10원도 못 건지고, 테마파크를 짓는다며 파산 직전 회사에 40억 원을 선지급하고 9억 원어치 싸구려 시설을 받은 게 ‘방송의 자유’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 그런 코미디 같은 투자 실패는 ‘경영의 호구’라고 부른다고 권태선 이사장에게 말해주고 싶다.”
물론 그들도 믿는 구석이 있다. 거대 야당 더불어민주당이다. 여당이라고 자기 이익보호에 무심할 수 없다. 국회가 큰 하나의 카르텔이다. 아니, 폭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다. 대한민국 🇰🇷뉴스(9.13), 〈범죄자의 피난처 국회의원이란 자리?〉, “국회의원의 계급은 정해진 건 없지만 보통 차관급 정도로 인정한다. 차관은 장관보다 한 수 아래다. 그런데 선거철만되면 그좋은 장관자리 박차고 의원이 되려고 앞 다투어 나가신다.
그 이유가 뮐가? 놀며 돈 많이 버는 자리가 의원이기 때문이다. 1년에 서너번 거수(擧手)만 하면 임무 끝이다. 책임질 일도 없고 자기 소신만 지키면 누가 뭐랄 사람도 없다. 국가에서 주는 특혜는 200여 가지가 된다. 법을 만드는 공장이니 엿장수 맘대로다. 올해도 어김없이 추석 떡값을 올려 850만 원을 챙겼다. 소시민 1년 생계비 정도다. 아무것도 안하고 놀고 먹어도 연봉 1억5000만 원이 통장에 들어온다.
사무실 운영비·통신요금·차량유지비는 국가에서 전액 지원되고, 연간 600만 원의 특별활동비에 1월·7월에 주는 정근수당 300여만 원, 명절수당 400여만 원 그밖에 수십가지의 갖은 특혜와 특권을 받고 있다. 이렇게 의원 한 명에게 연 6억7000만 원의 혈세가 들어간다.
또한 세계에 유례없는 보좌관이란 명목아래 9명의 부하를 두고 있다. 1년에 법안 하나 내지 못하며 9명은 어데다 쓰는가? 거들먹 거리기 위함인가? 아니면 직업 없는 젊은이들 직장 구해줌인가? 2700명. 그들에게 나가는 연간 급료는 약 135억 원 피같은 국민의 혈세다.
죄를 지어도 ‘불체포 특권’이란 법 위에 법을 만들어 그들 만이 즐기는 특별법이 있다. 사람 위의 사람들이다. 평등을 내세우는 우리나라 헌법에 위배 되지만 누구도 따지지 못한다. 국회의원이기 때문이다. 천원짜리 물건을 훔처도 폭행·음주운전·사기·뇌물수수·성폭행을 해도 목에 핏대를 세우며 달려오는 경찰관 나리들 수십 억을 훔처도 경찰보다 한 수 높은 검찰 영감님들은 눈치만 보고 가능하면 모른척 하려한다.”
1987년 이후 일이다. 스카이데일리 정재학 시인·칼럼니스트(4.3), 〈[정재학의 전라도에서] 좌파 ‘정치적 고향’… 전라도는 이 죄를 어쩔 건가〉, 부정선거로 보이지 않는 세력 입맛에 따라 국회의원을 선정한다. 당연히 금전적·특권의 반대급부도 있어야 한다.
“5억 달러를 김정일에게 바쳐 핵을 개발하게 하고, 그 후에도 북한을 위해 현금과 쌀을 중단없이 지원해 온 사실도 있다. 마침내 문재인에 이르러 대한민국에 핵을 쏘겠다는 협박을 가해 온 현실에 대해 이제 우리는 그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전라도는 이러한 반역 대통령들과 좌파 정권의 정치적 고향이 되어 주었다. 이 죄를 어찌할 것인가.
민주노총 간첩단 사건을 비롯하여 창원간첩단 이하 청주간첩단 등은 이미 간첩들이 네트워크를 형성할 만큼 번창했음을 증명하고 있다. 국정원의 간첩 수사권을 빼앗은 까닭이 여기에 있다. 간첩 활동을 묵인하여 양성코자 함이었다. 이 간첩들 또한 민주당과 전라도를 힘의 배경으로 하고 있다. 전라도는 이 죄를 어찌 받을 것인가.
간첩들이 시민단체를 만들어 활동했다. 이 활동을 돕기 위해 국고를 탕진하면서까지 엄청난 지원금을 준 사실이 있다. 만약 전라도가 민주당이라는 반역 정당을 밀어 주지 않았다면 이런 단체가 마음놓고 반역질을 할 까닭이 없다. 이 죄를 어찌할 것인가.
이들이 경제를 망치고, 반도체산업을 망치고, 원자력 기술을 망치고, 나랏빚을 1000조 원으로 늘려 놓았다. 이런 망국(亡國)의 저질들을 양산한 것은 전라도 민주당이다. 경제를 망친 것은 나라의 근간을 망친 것과 같다. 이 죄는 또 어찌할 것인가.
문재인은 경제 실패를 속이고자 통계청장을 갈아치우기까지 하면서 무려 150차례에 이르는 통계 조작을 했다. 이들이 이토록 대담하게 국민을 속인 짓에 대해 전라도는 책임을 묻지 않고 있다. 죄를 묻지 않는 죄. 이 죄는 어디로 갈 것인가.”
1980년으로 거슬러 올라갔다. 스카이데일리 허겸 정치사회부장(9.13), 〈[5·18 진실 찾기㊳] <38> 軍문서 확인… 무장폭도 ‘흉포한 만행’ 끔찍. [단독] 계엄군 시신 목줄 매 트럭에 끌고 다녔다〉, 반란군이 국가 폭력과 일전을 벌인 것이다. 지금 당시 국가폭력은 자취를 감추고, 반란군 폭력이 현재까지 기승을 부리고 있다.
“무장 폭도 선제사격에 계엄군 9명 사상… 죽음의 탈출. 증언 시점에 육군 준장이었고 이후 26사단장(소장)과 11군단장(중장)을 지낸 함 중령은 자술서에서 무장 폭도의 선제 사격으로 계엄군 사상자가 발생한 상황을 먼저 기술한다... 민간 목격자들 “차량 뒤쪽에 매달아 끌고 와” 이 일병은 21일 실종된 뒤 뒤늦게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돼 26일 계엄군 측에 시신이 인도됐다.
이 때문에 군 문건에는 사망 일자가 21일과 26일로 혼입돼 있다. 복수의 정부 문건 등에 따르면 시민 4명은 22일 숨진 이 일병의 시신을 목격했다. 시민 박모 씨는 22일 오전 11시쯤 광주공원에서 군용 지프에 탑승한 시위대가 공수부대원 시신을 차량 뒤쪽에 매달고 사직공원에서 광주공원으로 끌고 오는 것을 목격했다고 증언했다.
김모 씨는 적십자병원에서 시신들이 도청으로 운구돼 왔는데 시신 중 한 구를 가리키며 ‘이건 공수부대원인데 우리 시민들한테 두들겨 맞은 시신이다’라고 하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했으나 정확한 날짜는 22일인지 23일인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관형 일병의 구체적 사인에 관해선 정밀한 추가 조사가 요구된다. 일단 묶인 채로 트럭에 끌려다닌 건 정부 문건과 복수의 증언으로 미뤄 사실로 파악된다. 국민적 동의 없이 임의로 북한과 군사 합의를 해 가며 휴전선 내 감시초소를 폐쇄하고, 휴전선 인근 정찰마저 포기하고 군 훈련마저 하지 않은 것은 국방과 안보 시스템을 파괴한 죄다.”
스카이데일리 박진기 세종대 대우교수·K-정책플랫폼 연구위원(9.13), 〈단일민족 환상 깨야 대한민국 바로 선다〉, 이렇게 할 바에는 단일민족이란 환상을 깨자고 한다. “현재 두 개의 전쟁이 진행되고 있다. 2022년부터 지속 중인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2023년 시작된 이스라엘·하마스(팔레스타인) 간의 전쟁, 이 두 전쟁에는 하나의 근본적 공통점이 있다.
전쟁을 하는 당사자들 즉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은 모두 그 ‘민족적 뿌리’를 함께하고 있다는 점이다. 사실 ‘민족’이란 단어는 20세기 초 일본이 만들어 낸 ‘신조어’이다. 당초 혈통·언어·종교 등이 같다는 서구식 의미의 ‘문화적·종족적 요인(cultural & ethnic factor)’을 일본식 한자로 만든 것이다.
반면 ‘국가’는 시민적·국가적 차원의 자격·권리·의무 개념을 포함하는 ‘시민적·정치적 요인(civic & political factor)’, 즉 가치·제도·정책 등에 대한 신뢰를 공유하는 일체감으로 대변된다. 즉 전통적·문화적 요소는 물론 국가정체성에 대한 일체감도 없이 오직 유전적 동질성만으로는 국가 성립의 절대조건을 충족시킬 수 없다는 것이다. 최근 발간된 ‘한국인의 기원’이란 학술서에서는 ‘단일민족이란 관념조차 환상’이라고 정의하기도 했다.”
그 폭력의 문화에서 윤석열정부는 폭력을 쓰면서 조정을 하지 못하면서 낭패를 보고 있다. 동아일보 김준일 기자(9.13), 〈‘의료공백 현실부정’에 발목… 대통령 지지율 역대 최저치〉, 적폐를 공정과 정의로 치고, 폭력과 테러를 잠재우고 건전한 지지층을 확보하지 못한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여권의 심리적 마지노선(20%)에 딱 걸렸다. 앞자리 수가 1이 되는 순간 국정 방향이 옳다고 항변하기도 어려워진다.”(국민의힘 관계자) 민심 형성의 분수령이 되는 추석 연휴를 하루 앞둔 13일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 평가가 정부 출범 이후 가장 낮은 20%로 나타나자 여권 관계자들은 이 같이 말했다.
2022년 3·9 대선을 기준으로 윤 대통령이 당선된 지 2년6개월 만에 최저 지지율이 나오자 여권이 술렁이고 있다. 의대 정원 확대 정책에 따른 의료공백 사태가 지지율 하락에 핵심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당정이 응급실 수요가 몰리는 추석 직전까지 의료공백 우려 해소에 대한 명확한 답을 내놓지 못하자 지지율 버팀목이 돼주던 70대마저 등을 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여당 내에서는 “의료공백 문제가 기폭제가 됐지만, 이전부터 지지율 하락은 추세적이었다”며 “대통령이 변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 국정 동력을 정말 잃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의료공백 낮은 지지율 핵심 요인. 이날 여론조사를 보면 의료 공백 문제를 국민이 얼마나 민감하게 여기고 있는지가 고스란히 드러난다.
윤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부정 평가를 내린 응답자들은 첫 번째 이유로 의대 정원 확대(18%)를 꼽았다.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은 처음엔 여론조사에 긍정적 요인이었지만 사태가 장기화하고, 의료공백 이슈로 번지면서 지난주(9월 1주)부터는 부정 평가 1위 사안이 됐다.
실제로 국정지지도 하락이 가장 두드러진 연령대는 의료공백 문제를 피부로 가장 크게 느끼는 70대 이상으로, 전주 조사에선 대통령 긍정 평가가 45%였지만 이날 조사에선 37%로 한주 만에 8%p 하락했다.
문제는 의료 공백 문제로 불붙은 대통령 지지율 하락을 멈추게 할 카드가 마땅치 않다는 점이다. 대통령실은 야당과 의료계가 요구하는 윤 대통령의 사과나 장·차관의 경질 등 카드까지 검토할 단계는 아니라는 분위기다. 대통령실의 한 비서관은 “지지율 때문에 개혁 드라이브에 브레이크를 걸 수도 없는 것 아니냐”라고 말했다.
보수층, 부정 53% 긍정 38%. 여권에선 대통령 지지율이 20% 아래로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의료공백뿐만 아니라 김 여사 문제와 윤 대통령의 일방적인 통치스타일, 부진한 경제문제가 모두 결부돼 나타나고 있다는 진단에서다.
이날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부정 평가 2위는 경제·민생·물가(12%), 3위는 소통 미흡(10%)이었다. 여권 내에서 심각하게 보는 지점이 보수층 이탈이다. 이날 여론조사에서 보수층의 대통령 부정평가는 53%로 긍정평가 38%보다 15%p 높았다. 보수층에서 전주보다 긍정평가(42%)는 4%p 떨어졌고, 부정평가(49%)는 4%p 올랐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중 접근 방식이나 메시지 방향 등 통치스타일 전반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내부에서 나오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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