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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사회는 자연의 상태, 즉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폭력과 테러)으로부터 개인을 구하려는 의미가 포함하고 있다. 법의 질서 하에서 개인은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고, 그곳에서 행복을 얻는다.
모두 개인은 그 질서에 순응하고 지적 활동을 더 보탠다. 그 질서 하에 개인의 역할이 있다. 그 질서가 잘못되었을 때 종교·언론은 지적 활동으로 그 질서의 의미를 일깨워준다. 그런데 그 법치 사회가 무너지고 있다. 계약사회가 무너지고 있는 것이다.
중앙일보 허지원 고려대 심리학부 교수(10.4), 〈감정, 그리고 그 감정에 대한 감정〉, 감정은 자칫 외부로부터 수동적으로 받는 확률이 높다. 그렇다면 감정을 이성의 세계로 승화시키지 않으면 아나키즘의 사회로 간다. 감정의 모음으로 질서가 형성될 수 없다.
“심리치료 중에 내담자가 보이는 감정의 겉껍질을 살짝 들추어 그 이면에 숨겨진 진짜 감정이 드러나도록 도와야 할 때가 있습니다. 심리학에서 이야기하는 2차 감정(secondary emotion) 아래 가려진, 1차 감정(primary emotion)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캐나다 심리학자 레슬리 그린버그는 우리가 경험하는 감정을 크게 둘로 나누었습니다.
1차 감정은 어떤 사건 직후 즉각적으로 느끼는 감정입니다. 나의 뇌 회로에 이미 새겨져 있어 본능적이고 반사적이며 순진합니다. 불같이 일었다가도, 자극이 내 눈앞에서 사라지면 금세 가라앉습니다. 기쁨·슬픔·공포·분노·혐오·놀람 등과 같은 1차 감정은 어디에서 배워온 것이 아닙니다. 모든 역사와 문화권에서 보편적으로 나타납니다.
반면 ‘2차 감정’은 ‘1차 감정에 대한 감정’ 혹은 다른 고통스러운 과거의 일들이 엉키어 만들어진 감정입니다. 왜곡된 생각들이 장난을 친 감정들입니다. 수치심·좌절감·절망감·질투·짜증·불안·증오·원망. 2차 감정은 자극이 없을 때도 물밀듯 밀려와 오래도록 지속하고, 시간이 갈수록 이 감정은 점점 강렬해집니다. 일과를 마치고 잠자리에 들려 해도 화가 너무 나서 혹은 절망감과 불안감으로 마음의 고통이 커집니다. 이미 며칠 전 혹은 몇 년 전에 끝난 상황임에도 증오와 원망이 사그라지지 않아 나의 일상이 흔들립니다.”
그때 종교와 언론이 지적 활동으로 순화시켜준다. 미국 수정 헌법 제1조는 “특정 종교를 국교로 정하거나(국교금지조항), 자유로운 종교 활동을 방해하거나, 언론의 자유를 막거나, 출판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평화로운 집회의 자유를 방해하거나, 정부에 대한 탄원의 권리를 막는 어떠한 법 제정도 금지하는 미국의 헌법 수정안이다.
그렇다면 종교와 언론은 같은 차원에서 어떤 기능을 하는가? 지적 세계로 우주의 질서를 사회에 형성시키는 것이다. 집회서 16장 24절〜27절 “내 말을 듣고 지식을 얻어라. 내 말에 너의 마음을 기울여라. 나는 교훈을 정확하게 알리고 지식을 명확하게 전한다. 주님께서는 한처음 당신의 작품을 창조하실 때부터 영원한 질서를 주시고, 제 영역을 세세 대대로 정해 놓으셨다.”
또한 중앙일보 백성호 종교전문 기자(10.4), 〈우주의 근원부터 마음의 달까지… 성파 스님의 사자후〉, “성파(조계종 종정) 스님의 작품에는 ‘순리(順理)’가 담겨 있다. 흐르는 것을 따르는 이치다. 예술만 그런 게 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다. 흐르는 것을 따를 때, 더 자유롭고 더 지혜롭다. 성파 스님의 작품 속에서 그런 순리를 찾아서 맛보는 과정이 관객에게는 ‘선미(禪味)’가 되지 않을까.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내라(應無所住 而生其心). ‘금강경’의 한 대목이다. 물과 바람으로 이치를 따라가는 스님의 작업 방식을 보면 이 구절이 절로 떠오른다.
“사람들은 예술이라고 하는데, 나는 꼭 그렇게만 보진 않는다. 이건 내가 살다 가는 하나의 발자취다. 누가 발자국 찍으려고 일부러 걸어가나. 그냥 걸어가지. 가다 보면 발자국은 저절로 남는 거다.” 성파 스님은 반가사유상을 예로 들며 “깨달음에 만족해 깨달음의 즐거움이 나오는 게 법열이다. 기쁠 열자. 기뻐야 미소가 나온다. 고뇌에는 미소가 안 나온다. 그래서 선예에는 법열의 미소처럼 무언가 환희로운 게 있다”고 말했다.”
종교와 언론이 아닌 현실로 돌아와 보자. 의료 문제가 심각하다. ‘의대 2000명 증원’을 그 분야에 대한 담론이 활발하다. 복지문제는 전 국민 관심의 대상이다. 바른사회시민회의 카톡에서 김병준 강남대 교수, 박인환 건국대 명예교수 그리고 이은혜 씨(10.04)의 담론을 소개한다.
김 교수는 “우리의 인구 1000명당 의사수는 2.6명으로 OECD 평균 3.5명에 비해 작으나 환자 진료횟수는 2배, 회피가능사망률은 절반밖에 안돼 의사의 노동생산성이 압도적 1위입니다. 게다가 의사 1인당 자본장비율(각종 의료치료기기와 검사기기) 또한 OECD 최고이고 인구 1000명당 병상 수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본 인프라가 갖추어져 있어 의사의 노동효율이 향상되는 것은 당연하고요.
의료수가 배분은 1976년 최초 수가 산정 시부터 정부 측 단가가 실제 투입 비용의 60%선에서 책정되었고, 수가 상승률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고, 박민수가 통합수가제를 들고 나와 오히려 수가가 대폭 하향조정되었습니다. 또한 비급여 항목의 전면 급여화 추진(문재인케어)으로 건강보험에서 지출되는 쓸데없는 낭비성 지출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국 요양병원은 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의 부분집합) 실시로 노인들이 홈케어를 기피하고 모두 100% 건보 적용을 받는 요양병원으로 몰려 재정을 어렵게 합니다. 따라서 제 의견은 일단 필수의료 부문의 수가 현실화(현재보나 최저 100~200% 인상)를 기하고, 그에 따른 재정부족분은 비급여의 환원 및 노인요양급여의 현실화를 통해 삭감이 이루어져야 하고 국민 1인당 공공의료비 지출액이 아직도 OECD에 비해 현저히 낮아 조정(보험료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즉, 의사 수를 늘리지 않고도 수가인상을 통해 필수의료를 건실화시키면 해결되고, 이에 따른 국민 부담은 설득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There is no free lunch! 이는 재무학의 기본 명제입니다. 솔직히 이제까지 우리 국민은 적어도 의료소비에 있어서만큼은 띵까띵까 공짜배기로 수혜를 받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합당한 댓가를 치루고 혜택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것은 찾아봐야 하겠으나 공공의료부문의 국민 1인당 보험료지출액이 1인당 국민소득 대비 OECD 평균의 반값도 되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적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계약사회에 무임승차로 살아간다. 그게 40% 국민이라고 한다. 이은혜 씨는 “보험료율 올리기 전에 단일부과체계를 만드는 것이 더 우선이고 더 중요합니다. 같은 맥락으로 모든 종류의 소득에 보험료를 부과해서 무임승차를 최대한 줄여야 합니다. 가입자의 무려 40%가 보험료를 하나도 안 냅니다. 이런 나라는 없어요.”
박인환 명예교수는 “공짜 좋아하는 사회는 망합니다. 마찬가지로 소득세도 40% 정도가 소득공제·감면 등 이런저런 핑계로 한 푼도 안내는 멋~진 나라입니다. 불만은 제일 많고, 부자 망하길 바라고….”
‘의대 2000 증원’에 대한 교육계의 의견이 나온다. 동아일보 조유라 기자(10.4), 〈“의평원 무력화 땐 대충 배운 싸구려 의사 양산” 의대 교수들 반발〉, “교육부의 의대 인증·평가 규정 개정안에 반대하며 전국 40개 의대 교수들이 집회를 열고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 무력화 시도 중단과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재논의를 촉구했다.
올해 의사 국가시험 실기 응시자는 지난해 10분의 1 수준에 불과한 347명에 그치며 내년도 신규 의사 배출과 공중보건의(공보의) 수급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3일 오후 의대 교수 단체인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와 전국의대교수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의평원 무력화 저지를 위한 전국의대교수결의대회’를 열었다.
주최 측 추산 800명(경찰 추산 350명)이 참석한 이날 집회에서 교수들은 정부에 △의평원 무력화 시도 즉각 중단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즉각 중단 후 재논의 △필수의료 패키지 및 의료개혁특별위원회 폐지 △의대 증원 책임자 처벌 등을 요구했다.”
종교인과 언론인의 지적 활동과 계약 질서에 앞장설 필요가 있다. 공정과 정의가 바로 서도록 할 필요가 있게 된다. 윤석열 대통령의 ‘의대 2000명 증원’으로 많은 문제가 노출되고 있다. 그의 지적 활동을 의심하는 대목이다. 尹대통령의 객기 행정이 또 소개되었다. 문재인 시대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조선일보 류정·김희래·김윤주·서유근·이준우 기자(10.4), 〈경력 무관 김대남 재직 파문… 권력의 ‘하사품’ 된 공기관 감사 자리〉, “주요 공기관 40곳 조사해 보니... 전문성 없어도 정권 잡으면 낙하산”... 주요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상임감사의 절반 이상이 정치권에서 온 ‘낙하산’ 인사로 집계됐다. 권력을 잡은 측에서 경영진을 감시하고 견제할 핵심 자리에 전문성이 없는 인사들을 ‘하사품’처럼 내려보냈다는 얘기다.
대부분의 감사들은 억대 연봉을 받고 있었다. 최근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김대남 전 대통령실 선임행정관은 대학에서 토목공학을 전공한 뒤 특별한 금융 관련 경력이 없는데도 총선 출마가 좌절되자 차와 기사가 제공되는 연봉 3억 원의 SGI서울보증 상근감사로 재직 중인 사실이 드러나 여론의 공분을 얻고 있다.”
국회의원이라고 다르지 않다. 이성과 합리성, 지적 노력의 인과관계 규명이 전혀 작동하지 않는다. 선거란 선거는 부정선거 투성이이다. 중앙일보 김정하 논설위원(10.4), 〈중국발 ‘드루킹 공작’ 두고만 볼건가〉, 나라의 권위가 상실되니 이젠 공산주의자까지 등장한다.
“중국 공산당이 세계 각국을 상대로 영향력 공작(influence operations)을 벌인다는 것은 외교안보 분야에서 상식으로 통한다. 영향력 공작이란 특정 국가가 중국에 유리한 결정을 내리게끔 여론 환경을 조성하고, 자중지란을 유발해 국력을 소모케 하는 전략적 활동이다.
중국 안보의 관점에서 볼 때 한국은 목에 걸린 가시다. 한국은 중국이 최종 방어선으로 설정한 ‘제1 도련선’ 안에 위치할 뿐만 아니라 군사력도 만만찮다. 게다가 베이징에서 가장 가까운 미군기지가 한국에 있다. 경제적으로도 한국과 중국이 대결을 벌이는 산업 분야가 많다. 그러니 중국이 한국을 영향력 공작의 주요 대상으로 삼는 것은 필연이다.
요즘 중국이 한국에 뿌려놓은 공작의 마각(馬脚)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다. 얼마 전 김은영(가톨릭관동대)·홍석훈(창원대) 교수 연구팀이 발표한 ‘중국 영향력 공작 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한·중 간 경쟁이 치열한 전기차·배터리·e커머스 등의 분야에서 중국의 댓글부대가 조직적으로 기사 댓글을 달아 한국 여론을 호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팀이 지난 1년간 네이버에서 확보한 77개의 중국인 추정 계정을 분석해 보니 이들은 2개 그룹으로 나뉘어 리더의 조율하에 조직적으로 관련 산업 기사에 댓글을 게재했다. 대부분 중국을 치켜세우고 한국을 폄훼하는 내용이다. 이들은 “현대차는 안 되지… 중국 전기차가 최고” “현대차 10년 이내에 망한다에 한 표” “알리 서비스 품질 좋은데 안 좋다고 기사에 뜬 거 이해 안 감” “알리·테무에서 사야 여러분이 살아남을 텐데요. ㅋㅋㅋ”와 같은 댓글을 남겼다.”
국회라고 계약사회의 면면을 보여주고 있는지 의문이다. 조선일보 김형원·김정환·이슬비 기자(10.4), 〈재판정을 국회로 끌어들였다〉, 조선일보 사설, 〈범죄인 위한 로펌이 된 국회〉, 동아일보 사설, 〈‘대북송금’ 유죄 판결받은 이화영 청문회 불러 판 깔아준 野〉,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 청문회에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증인으로 출석해 “검찰이 회유, 압박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그룹의 불법 대북송금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9년6개월이 선고돼 수감 중이고, 박 검사는 이 사건에서 이 전 부지사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등에 대한 수사를 담당했다. 박 검사 등 다른 증인들이 대부분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아 사실상 이 전 부지사의 독무대가 됐다.
이 전 부지사는 박 검사가 수원지검 내 사무실에 관련자들을 불러 진술을 짜맞췄고 연어회 등도 제공했다고 했다. 이 과정에서 검찰의 강압 때문에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에게 대북송금 관련 내용을 보고했다는 허위 진술을 하게 됐다는 취지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판단을 수용할 수 없다면 항소심에서 다시 다투면 될 일이다. 그런데 국민이 지켜보는 청문회에서 피고인이 수사 검사를 대놓고 비난하며 재판 결과를 부정하는 이례적인 일이 벌어진 것이다.“
누가 누구를 탄핵한단 말인가? 조선일보 최재혁 기자(10.4), 〈[광화문·뷰] 모두가 알고 모두가 눈감는 ‘金 여사 문제’ 한자리씩 하는 與 인사들〉, “여권의 많은 인사도 같은 얘기를 한다. 윤 대통령에 대해 답답해하면서도 보수가 만든 대통령을 두 번씩이나 탄핵당하게 할 순 없다고 했다. 제3자 관점의 분석이 아니라 의지가 담긴 말이었다.
윤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우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에게서도 같은 생각이 읽힌다. 더불어민주당 쪽은 다른 각도에서 ‘탄핵’에 부정적인 기류다. “이대로 가면 집권이 확실한데 대통령 탄핵이라는 혼란과 변수를 만들 필요가 있느냐”라는 속내를 내비친다. 절차적으로도 대통령 탄핵은 여당 의원들을 이탈시켜 200석 이상의 탄핵 소추안 가결 의석을 확보해야 할 뿐 아니라 ‘대통령의 헌법·법률 위배 행위’가 있어야 한다.”
이성이 아닌, 그리고 우주세력의 질서가 아닌 감정과 탐욕에 지배되는 사회 양상이다. 지적 질서와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종교와 언론은 감정과 아닌 이성의 질서에 더욱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공정·정의가 사라지면 그 사회는 자연상태, 즉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의 나라가 된다. 공산주의 폭력혁명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40% 무임승차 국민도 각성할 때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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