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규제개혁 과제 186건 건의

이 시간 주요기사

뉴스

경총 규제개혁 과제 186건 건의

첨단 산업 세제 개편·대해 예상 CCTV 의무화·저탄소 설비 지원 등 요구
비대면 시대 맞춘 택배 표준 약관·자동차 매매업 등록 기준 개혁 제안

양준규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4-10-15 11:04:50

경제계가 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한 현장 밀착형 규제개선안을 대거 제시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15일 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해 6대 분야(현장애로·안전·기업경영·세제·노동·환경) 총 186건의 규제개혁 과제를 현장에서 발굴해 국무조정실과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규제개혁 과제 186건은 신규 과제 144건과 재건의 과제 42건으로 구성됐다. 현장애로 과제가 66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안전(35) △기업경영(17건) △세재(24건) △노동(23건) △환경(21) 순이었다.

경총은 먼저 첨단 산업 관련 세제 개편을 요구했다. 경총에 따르면 미·일 등 주요국은 자국 내 첨단산업 생산기지 확대를 위해 세제·보조금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기업 유인책이 미흡한 상황이다.

많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구축을 위해 세제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보조금 및 인프라(전력·용수·도로·폐수처리) 등을 신속히 지원해 줄 것도 요청했다.

또한 중대재해 예방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재해 위험 상황 모니터링 목적의 CCTV 설치 의무 제도화를 건의했고 친환경차에 대한 국민 불안 해소와 선제적인 안전 확보를 위해 차량 결함 시정조치 및 무상 수리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환경 분야에서는 탄소 저감을 위해 친환경차 및 저탄소 기술·설비 지원제도를 확대하고 친환경차 인프라 구축을 위해 충전소의 실 이용량을 기준으로 기본 전기요금을 충전 사업자에게 부과하도록 제도를 개선해달라고 건의했다.

이에 더해 지속 가능한 신재생 에너지 확산을 위해서 해상풍력발전 특별법 제정 및 관련 제도 개선을 조속히 추진하고 청정 에너지원인 수소 공급 인프라 구축을 위한 지원제도를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외에 생활 밀착형 규제 개혁 사례로는 대면 수령을 원칙으로 규정한 택배 표준 약관과 중고차 온라인 판매가 허용된 시대 변화를 반영한 자동차 매매업 등록 기준 등 코로나19 일반화된 비대면 시대에 맞춘 규제 개혁안이 다수 있었다.

김재현 경총 규제개혁 팀장은 “작은 규제라도 해당 기업에는 절벽으로 다가오는 경우가 다반사다”며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는 덩어리 규제나 킬러 규제뿐만 아니라 기술 변화를 따라오지 못하는 아날로그 방식의 낡은 규제와 법령의 근거 없이 곳곳에 숨어 있는 그림자 규제를 적극 발굴·개선해 민간의 규제개혁 체감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준규 기자 jgyang@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