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제 실수 나 몰라라… 간편결제 10곳 사고액 34%만 先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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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결제 상위 10곳 ‘최근 5년간 18억 원 부정결제 사고’ 발생
선보상금액은 6억 원에 그쳐… 쿠팡페이 등 4곳은 선보상 전무

윤승준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4-10-16 14:02:20

▲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6월까지 간편결제 상위 10개 회사에서 발생한 간편결제 부정결제 합계 금액은 17억7796만 원(456건)으로 집계됐다. 게티이미지뱅크

간편결제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의도와 상관없이 잘못 결제한 부정 사고가 최근 5년간 20억 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별로는 NHN페이코·KB국민카드·신한카드 3사가 절반 이상이었다. 간편결제 시장이 커지는 만큼 선보상제도 등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6월까지 간편결제 상위 10개 회사에서 발생한 간편결제 부정결제 합계 금액은 17억7796만 원으로 집계됐다. 건수는 총 456건이었다.

간편결제는 카드나 계좌를 등록해 두고 인증 없이 결제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한다. 비밀번호·지문만으로 쉽고 간단하게 결제가 가능하다.

이 기간 간편결제 서비스 가운데 사고 금액아 가장 높은 곳은 NHN페이코였다. NHN페이코의 사고 금액은 전체의 22.7%인 3억9250만 원에 달했다. KB국민카드가 2억8591만 원으로 뒤를 이었다. 다음으로 신한카드 1억9700만 원·핵토파이낸셜 1억8881만 원 등의 순이었다.

눈에 띄는 것은 신한카드의 피해 금액이다. 1건의 부정결제 사고를 냈음에도 2억 원에 가까운 피해를 초래했다. 눈 깜짝할 새 이뤄지는 간편결제 서비스의 특성을 고려해 결제 과정 중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한 종류의 사고에 대해 피해를 입은 규모”라며 “피해를 본 사람들은 130여명 정도 된다”고 해명했다.

▲ 2019~2024년 6월 말 간편결제 부정결제 사고금액 현황. 민병덕 의원실

문제는 간편결제 서비스사 대부분이 부정결제 피해 구제를 외면하고 있다는 점이다. 주요 업체 10곳의 부정결제 사고 17억7796만 원(456건) 중에서 선보상 처리한 규모는 6억1733만 원에 불과했다. 전체 사고액의 34.7%다. 사고금액 전체를 선보상한 곳은 KB국민카드·신한카드 단 2곳이었다.

NHN페이코는 3억9250만 원 중 7154만 원(전체 18.2%)을 선보상했고 헥토파이낸셜은 1억8881만 원 중 1887만 원(10.0%)을 보상해줬다. 롯데멤버스는 1억953만 원 중 3534만 원(32.3%)을 물어줬고 11번가는 5509만 원 중 867만 원(15.7%)을 선보상해 주는 데 그쳤다. 쿠콘·쿠팡페이·차이코퍼레이션·KG이니시스 4곳은 한 푼도 선보상해 주지 않았다. 이들 4곳의 건수 합계가 265건으로 전체 약 60%다.

선보상 제도를 운영 중인 곳은 없었다. 금융사 선의가 없을 시 소비자로서는 제도적으로 선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얘기다.

민병덕 의원은 “터치 한 번에 쉽게 결제할 수 있는 간편결제 서비스는 그 편의성만큼이나 앞으로의 이용자도 계속 늘어날 것”이라며 “이용자 증가에 따라 부정결제 피해도 늘어날 것이 뻔히 예상되는 상황이라면 결제 속도만큼이나 신속한 피해 구제가 가능하도록 선보상 제도화 등 다양한 안전장치를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승준 기자 sjyoon@skyedaily.com 기자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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