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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금리와 경기 침체로 대출을 갚지 못한 사람들이 늘어나며 올해 개인회생신청건수가 10만 건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추세가 연말까지 이어질 경우 지난해 최다 신청 기록인 12만 건을 돌파할 것이란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법원통계월보 24일 개인회생사건 통계를 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누적된 개인회생사건 신청 건수는 9만7443건에 달했다.
올해 3분기까지 신청 건수만 집계됐음에도 이미 2021·2022년 연간 신청 건수를 넘어선 상황이다. 2021·2022년 개인회생사건 신청건수는 각각 8만1030건·8만9966건이었다.
지난해 연간 개인회생 신청건수는 역대 최다 신청건수로 기록된 12만1070건인데 이같은 추세가 연말까지 이어질 경우 지난해 기록을 경신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러한 관측은 앞서 4월 개인회생사건 누적 신청 건수가 처음으로 4만 건을 넘기면서 제기되기 시작했다. 개인회생신청 건수가 높은 서울·수원·부산회생법원은 5월 ‘회생법원 실무협의회’ 회의를 개최하고 도산사건 현황 공유·도산사건 관련 제도 개선·회생법원 간 공동대응 필요사항 등을 논의했다.
개인회생사건 접수가 10만 건을 넘긴 해는 2013년 10만5885건·2014년 11만707건·2015년10만96건 등이었다. 이후 2016년부터 2022년까지 8만~9만 건대를 유지해 왔지만 지난해 10년 만에 10만 건을 넘겨 최대치를 기록한 바 있다.
한편 15개 회생법원 중 올해 9월까지 가장 많은 개인회생사건을 접수한 법원은 서울회생법원으로 1만9363건이었다. 그 뒤로는 수원회생법원 1만6623건·부산회생법원 1만477건 등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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