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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 ‘상위 10%’의 연평균 소득이 전체 사업소득자 평균 소득의 약 7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소득의 경우도 상위 10%가 평균 소득과 3.2배 차이나 소득 양극화가 한층 극심한 것으로 분석된다.
27일 박성훈(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2022년 귀속분 소득신고 현황에 따르면 사업소득 상위 10%(84만7354명)는 총 93조6260억 원을 총 소득액으로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평균 1억1049만 원이다.
사업소득 상위 1%의 평균 소득은 5억8511만 원으로 집계됐다.
전체 사업소득자(847만3541명) 평균소득인 1614만 원과 비교하면 상위 10%는 약 7배·상위 1%는 36배의 소득을 올린 셈이다.
이런 소득 격차는 근로소득과 비교하면 더욱 뚜렷하다. 2022년 귀속분 근로소득 상위 10%(205만4000명)은 평균 1억3509만 원의 소득액을 신고했다. 전체 근로소득자(약 2054만 명) 평균 소득 4214만 원과 비교하면 3배 이상 격차가 났다.
상위 1%(20만5000명)는 평균 소득이 3억3134만 원으로 전체 평균보다 7.9배 많은 금액을 벌었다.
전체 평균소득에서는 사업소득(1614만 원)이 근로소득(4214만 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지만 상위계층으로 갈수록 사업소득이 가파르게 늘어나면서 근로소득을 크게 웃도는 구조를 보였다.
상당수 영세업자를 중심으로 자영업계의 경쟁력이 낮은데다 상위업자에게 매출이 집중되는 자영업계의 특성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
박 의원은 “내수 부진으로 자영업자는 경영난을 겪고 있고 가계부채 부담까지 겹쳐 소득분배 불균형이 심화하고 있다”며 “영세 자영업자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지원과 함께 소득불균형 해소를 위해 내수 활성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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