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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주택 구입용 정책대출인 디딤돌대출 한도를 줄이려 하면서 혼란이 빚어지고 있다. 올해 디딤돌대출 규모는 약 22조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7배 급증했고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 신청액도 이 달 들어서만 10조 원을 넘어섰다. 이는 보금자리론이 축소된 것과 달리 디딤돌대출은 소득 요건 완화와 저금리 조건으로 인해 수요가 몰린 결과로 해석된다.
28일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9월 주택도시기금에서 지원된 디딤돌·버팀목대출 규모는 약 42조 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14조 원 가량 증가했다. 디딤돌대출 규모는 약 22조 원을 기록하면서 큰 폭으로 상승했지만 전세자금 대출인 버팀목대출은 약 19조 원대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정부는 급증하는 가계부채를 관리하기 위해 8월 디딤돌대출 금리를 인상하고 대출 한도를 축소했지만 서민층 주거 안정을 위한 지원까지 크게 줄이기엔 어려움이 따른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금자리론의 경우 작년 특례보금자리론을 통해 가계대출 규모가 급증하면서 정부는 이를 축소하고 소득과 대출 조건을 강화했다. 이에 올해 1~8월 보금자리론 신규 집행액은 약 3조3000억 원 수준으로 급감했다. 이에 비해 디딤돌대출은 신생아 특례 대출을 통해 지원 대상과 한도를 확대한 점이 수요 증가로 이어졌다.
전문가들은 디딤돌대출의 서민 주거 안정 기능을 고려해 대출 한도를 축소하기보다는 금리 인상 등의 조치로 부채를 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편 특례보금자리론은 소득과 관계없이 9억 원 이하의 주택을 살 때 최대 5억 원까지 빌려주는 상품으로 작년 1월 한시적으로 공급돼 큰 인기를 끌었다.
이 대출 상품은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적용을 받지 않아 상대적으로 대출 부담이 적고 금리 인상기에 주택 매수를 지원하는 수단으로 주목받았다. 그러나 가계부채가 급증하자 정부는 대출 대상을 6억 원 이하로 제한하고 금리 혜택을 축소하는 조치를 단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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