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차 통행료 감면 2027년까지 연장

이 시간 주요기사

뉴스 > #E fact > 경제정책

“친환경차 보급 지원 필요성 등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

노태하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4-11-12 13:55:22

▲ 국토교통부가 올해 연말 종료 예정이던 전기·수소차 등 친환경차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과 화물차 심야 통행료 할인 제도가 각각 3년·2년 연장된다고 12일 밝혔다. 국토부

국토교통부가 올해 연말 종료 예정이던 전기·수소차 등 친환경차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과 화물차 심야 통행료 할인 제도를 각각 3년·2년 연장시킨다고 12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날 친환경차 통행료 감면 ·화물차 심야 통행료 할인 제도 연장을 골자로 하는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을 12월12일까지 입법예고했다.

현재 정부는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위해 2017년 9월부터 전기·수소차에 대한 고속도로 통행료를 50% 감면해주고 있다. 앞서 2차례 연장된 끝에 올해 연말 종료될 예정이었던 이 제도는 시행령 개정에 따라 적용 기간이 2027년 말까지 연장된다.

다만 친환경차 통행료 감면 비율은 2025년 40%·2026년 30%·2027년 20% 등으로 점진적으로 축소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친환경차 통행료 감면 연장 결정의 배경에 대해 친환경차 보급 지원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감면기간을 2027년까지 3년 연장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친환경차가 늘면서 통행료 감면액이 2017년 2억 원에서 2021년 219억 원으로 증가했고 2023년 626억 원 등으로 큰 폭으로 늘어났지만 고속도로 통행료가 2015년 이후 9년간 동결돼 도로 유지관리 재원이 제한적인 상황을 감안한 것으로 분석된다.

국토부는 이번 통행료 감면 축소를 통해 확보하는 재원 일부는 장애인 렌트 차량 통행료 감면 등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제도에 활용할 방침이다. 현재 장애인 차량 통행료 감면은 장애인 또는 장애인 세대원이 소유하는 차량이 대상이다.

개정안에는 화물차에 대한 고속도로 통행료 심야 할인을 같은 조건으로 2026년 말까지 2년 더 연장하는 내용도 담겼다.

화물차 통행료 심야 할인제는 밤 9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사업용 화물차의 통행료를 30∼50% 감면해주는 제도다. 영세한 화물업계를 지원하고 화물 교통량 심야 분산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다.

고속도로 진입 후 진출할 때까지 운행 시간 중 심야시간대의 비율이 70% 이상이면 통행료의 50%를 감면하고 20%∼70%면 통행료의 30%를 감면해준다. 이 제도는 2000년 처음 도입돼 당초 2006년 9월 만료될 예정이었지만 화물업계 지원 차원에서 그간 12차례 연장해 왔다.

국토부는 최근 지속되는 고물가 상황으로 인한 화물업계의 부담과 물류비 상승 가능성 등을 고려해 제도 적용을 연장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우제 국토부 도로국장은 “고속도로 통행료는 많은 국민의 생활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중요한 생활비용”이라며 “이번 감면제도 연장은 안전한 고속도로 환경 조성과 국민 부담 완화·정부의 정책 방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로 국민 생활 안정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개정안 전문은 12일부터 국토부 누리집에서 열람 가능하다. 우편 또는 누리집을 통해 관련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노태하 기자 thnoh@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