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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통령이 적성국의 선거 개입을 막기 위한 행정 조처에 본격 착수한 가운데 미 정보당국 수장들이 중국공산당(중공·CCP)을 ‘주적’으로 꼽은 데 이어 중공의 선거 개입 전략의 일부를 공개하고 경각심을 일깨웠다.
툴시 개버드 국가정보장실(DNI) 실장은 26일(현지시간) 미 워싱턴 D.C. 연방 의사당에서 열린 상·하원 정보위원회 청문회에서 “전 세계 패권국 지위를 노리는 시진핑 체제의 중국은 적성국 가운데 ‘가장 능력을 갖춘 전략적 경쟁자(most capable strategic competitor)’로 평가된다”며 사실상 주적 개념을 못 박았다.
그러면서 중국 등은 미국 주요 인프라를 노린 사이버 스파이 작전을 수행하고 있어 미 ‘정보공동체(IC·Intelligence Community)’가 공동의 대응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역설했다.
앵거스 스탠리 킹(무소속·메인) 상원의원은 정보기관 인력 감축에 관한 질의 과정에서 “정부 보고서는 중국 등 적성국에 의한 선거 등 사이버 위협이 명확하게 증가하고 있음을 발견했다(report has found explicitly growing cyber threats including to elections)”고 대처 능력의 저하를 우려했다.
개버드 실장은 “트럼프 대통령은 효율성에 주목하면서 우리 인력과 자원이 국가 안보에 집중하고 있다고 확신한다”고 했다. 그는 “트럼프와 그의 팀은 인력이 많아야 더 효과적이라는 인식을 하고 있지 않다”며 정보기관 인력 감축에 관해서도 문제 없다고 선을 그었다.
애초 이날 청문회는 후티 공습기밀 유출 의혹을 계기로 마련됐으나 언론의 관심이 집중된 사건을 기화로 정보당국 질타에 초점을 맞춘 미 민주당 질의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중공의 침투 공작 방식이 비중 있게 거론되기도 했다.
특히 소프트 파워 전략을 앞세운 중공의 침투를 저지하기 위해 공산당이 어떻게 우방국을 해킹하는지 정보를 제공한다는 답변도 나왔다. 이는 오스틴 스콧(공화·조지아) 하원의원이 파나마 운하의 중국 벨트에 관해 질문하는 가운데 나온 것이다.
존 랫클리프 중앙정보국(CIA) 국장은 “중국공산당은 대학에 자금을 지원해 영향력을 확대하는 등 소프트 파워를 사용해 중남미 전역에서 직접 원조를 제공하는 발판을 마련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미 정보당국이 운용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중남미 국가들에 중국이 어떻게 그 나라들을 해킹하고 있는지 맞춤형 분석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대응 방식을 공개했다.
릭 크로포드(공화·아칸소) 하원 정보위원장은 “강력한 군사와 스파이 능력을 확장하는 중공의 위협이 태평양을 넘어 서구에까지 전 세계로 전이되고 있다”며 “심지어 무력 충돌하기 직전 수준의 공격성이 계속 증가하는 현실”이라고 빗대었다.
개버드 실장도 모두발언에서 “중공은 미국의 민감한 민관 부문 정보를 훔치고 있다”며 “중공의 ‘비대칭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 사이버 작전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고 강변했다.
마이클 베넷(민주·콜로라도) 상원의원은 중공이 미국의 신흥 테크기업에 대한 투자로 영향력을 넓힌 뒤 협력을 강화하고 경제·정치·군사적 이득을 획득하는 수순을 밟는다며 안보와 미국인의 번영에 직결되는 중국의 침투 방식에 관한 미 정보당국의 견해를 물었다.
랫클리프 CIA 국장은 “미국의 사이버 기술과 중요한 인프라가 이미 뚫린 적이 있었음을 감안할 때 중요한 관심 사안”이라며 “중공은 비대칭 공격을 통해 미국의 취약점, 특히 분쟁 시기에 계속 악용하기 위한 수단으로 인프라를 사용하려고 한다”고 심각한 우려를 전했다.
그러고는 “미 정보당국은 중공의 생성형 인공지능(AI) 능력이 고도성장을 구가하는 것을 경험하고 있고, 우리의 AI 능력과 매우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걸 알고 있다”며 생성형 AI 콘텐츠 공격에 대해서도 경계했다.
스콧 의원은 최근 중국에 기밀을 넘긴 미군 장병을 검거한 연방수사국(FBI)의 수사 경과에 관심을 보였다. 캐시 파텔 FBI 국장은 “중공은 미국의 주요 인프라에 해를 끼치고 민관 부문 데이터를 악용하고 빼돌리려 한다”면서 정보당국이 이들을 저지하는 데 우선 역량을 투입하기 위해 공조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친중공 극좌 시민단체 ‘코드핑크’의 연방상원의원 사무실 건물 난입 사건도 회자됐다. 파텔 국장은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이 단체를 중공이 자금 지원한 사실은 중국·북한·러시아 등 미국의 적성국들이 더 높은 수준으로 협력하고 있다는 개바드 실장의 지적과 일치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25일 유권자에게 미국 시민권을 증명하는 정부 발급 증빙서류를 요구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부정선거 가능성을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조처의 하나로 △우편 투표(mail-in voting) 신분 확인 규정 강화 △선거일 기준 집계 △외국인 개입 금지 △전자 집계 수단 금지 등을 골자로 한다.
또한 연방 법무장관은 선거 사기 또는 선거법 위반 사례를 파악하기 위해 주 선거관리 책임자와 정보를 공유하는 협정을 체결하고, 공정 선거 법규를 준수하는 주정부에만 연방 선거 자금을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사기·오류 또는 의심받지 않고 훼손되지 않은 자유롭고 공정하며 정직한 선거는 헌법에 따라 공화국을 유지하는 근본”이라며 그동안 미국의 선거 제도가 인도·브라질 등 개발도상국보다도 투표 보호에 실패한 사실을 꼽았다.
그러면서 ‘셀프 증명(self-attestation)’에만 의존해 온 제도적 허점을 지적하면서 “이번 행정명령에 서명하게 돼 영광”이라고 소회를 밝히기도 했다.
그는 또 “향후 몇 주 안에 추가 조처가 있을 것”이라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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