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에만 관대한 ‘표현의 자유’… 조희대 바로 잡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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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기자판’ 적용해 이재명 폭주 마침표 찍어야… 2개월 내 재판 마칠 수 있어
허위 발언을 의견 표시로 본 2심 재판부… 상식과 법 넘어선 궤변

김영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5-03-27 17:11:56

서울고등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면서, 법원의 공정성에 대한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이번 판결이 과거 대법원의 ‘이재명 살리기’ 논리를 그대로 인용한 점에서 법원의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서울고법 재판부는 이 대표의 ‘국토부 압박 관련 발언’을 사실이 아니라 의견 표명으로 판단하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는 1심 재판부가 발언의 사실관계를 따져 유죄로 본 것과 정반대의 결론이다.

특히, 이 대표가 국감에서 “국토부가 용도 변경을 하지 않으면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고 주장한 부분도 ‘의견 표명’으로 간주했다. 1심 재판에서 국토부 관계자를 포함한 다수의 증인이 “그런 협박은 없었다”고 증언했고 국토부의 회신 공문이 증거로 채택됐음에도 불구하고, 2심 재판부는 이를 무시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또한, 김문기 전 처장과 골프를 친 사진을 두고 “단순 확대된 이미지를 조작이라고 한 것은 무리한 해석”이라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2심 재판부는 이재명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이를 두고 여권에서는 “과속차량 단속 사진도 조작이냐”는 비아냥이 나온다.

이러한 판결은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위험한 선례가 될 수 있다. 선거에서 허위사실공표죄를 엄격하게 적용했던 기존 판례와 달리, 이 대표에게만 지나치게 관대한 ‘표현의 자유’가 적용되었다는 비판이 거세다.

허위 발언을 ‘의견’으로 포장하는 논리는 공직선거법을 무력화시키고, 앞으로 선거에서 무차별적인 허위사실 유포를 조장할 가능성이 크다. 이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문제다.

검찰도 강하게 반발했다. 검찰은 “2년 넘는 기간 동안 많은 증거와 증인 진술을 통해 1심에서 유죄 판단을 받은 사건이 2심에서는 이재명의 주장만을 받아들여 무죄로 뒤집혔다”며 “일반적 상식을 넘어선 판결”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이 대표의 발언이 무죄로 인정된 점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재판부가 사실관계보다 정치적 해석을 우선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제 마지막 판단은 조희대 대법원에 달려 있다. 조 대법원장은 이번 사건을 직권으로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후 법리적으로 철저히 검토해야 한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한 후 직접 판결할 수도 있다.

형사소송법 제396조(파기자판)에 따르면,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한 경우 소송 기록과 증거를 검토해 직접 판결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단순히 원심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판결이라면 대법원이 직접 결론을 내리는 것이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는 길이기 때문이다.

조희대 대법원이 이번 사건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 사법부의 신뢰가 걸려 있다. 이 대표에게만 관대한 판결이 반복된다면, 법원은 ‘이재명 맞춤형 사법부’라는 오명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대법원은 헌법과 법률의 정신을 바탕으로 원칙에 입각한 판결을 내려야 한다.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허위사실공표죄’의 본래 취지를 훼손하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며, 법치주의를 무너뜨리는 행위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한 정치인의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사법부가 법과 원칙을 지키는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것인지 시험대에 오른 것이다. 대법원의 엄정한 판결이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지켜낼 마지막 기회임을 명심해야 한다.

김영 기자 jebo@skyedaily.com 기자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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