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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수정 발의한 김건희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수정안에 따르면 수사 대상이 도이치 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명태균 게이트로만 대폭 축소됐다. 대법원장이 추천한 특별 검사 후보 4명 중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게 된다. 국민의힘은 특검법이 강행 처리된 직후 윤석열 대통령에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14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김건희 특검법 수정안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재석 191명 중 191명이 찬성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본회의장에서 퇴장해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김건희 특검법 수정안은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으로 23억 원의 시세차익을 챙겼다는 의혹과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의 2022년 보궐선거와 22대 국회의원 선거 공천 거래 개입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발의됐다. 논란이 됐던 특검 추천권도 야권 단독 추천이 아닌 대법원장이 갖도록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여당의 이탈표를 이끌어내기 위해 내용을 대폭 양보한 수정안을 냈지만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 기자들과 만나 “분열을 야기하려는 꼼수에 놀아날 이유가 없다”고 일축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특별감찰관을 추진하는 것으로 뜻을 모았다. 특검에 대해선 단일대오로 맞서겠단 방침으로 의총에서 특별감찰관 추진을 박수로 추인받는 방안에 무게가 실린다.
기존 김건희 특검법은 명품백 수수 의혹, 채 상병 사망 사건 외압 의혹,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등 수사 대상을 14개로 했으나 지난달 국회 재표결 뒤 부결 및 폐기됐다. 2월에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만을 수사 대상으로 삼은 김건희 특검법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후 국회에서 재표결 뒤 부결 및 폐기됐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그간 국민의힘이 요구했던 내용을 대폭 수용해 수정안을 마련했다”며 “또다시 거부하면 주권자 국민이 해고 명령을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번에도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이 건의를 받아들일 경우, 3번째 거부권 행사가 된다. 민주당 등 야권은 28일 재표결을 노리는데, 국민의힘에서 8명 이상 이탈하면 법안은 통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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