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민·관 소통으로 ‘트럼프 파고’ 위기를 기회로 삼자

이 시간 주요기사

뉴스 > 사설&논설

칩스법·IRA 혜택 기대 대미 투자 ‘폐기’ 위기
한국을 ‘환율 관찰 대상국’ 지정 통상 압박 강화
규제 혁파·내수 활성화 등에 힘써 충격 최소화

스카이데일리 기자페이지 + 입력 2024-11-21 00:02:01

한국 경제가 사면초가의 위기에 몰리고 있다. 보호무역주의를 앞세운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2기 출범을 앞두고 국내 산업계도 긴장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내수 부진까지 이어지면서 내우외환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10월 국내 신용카드 승인액은 전년 동기 대비 1.2% 늘어나는 데 그쳐 15개월 만에 가장 낮은 증가율을 보였다. 여기에 각종 실물 지표의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다.

당장 ‘트럼프 파고’가 위협적이다. 반도체·자동차 같은 우리 산업 분야에선 조 바이든 행정부가 제정한 반도체지원법(칩스법)과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의 혜택을 노리고 미국에 대규모 투자를 진행해 왔다. 하지만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이를 폐기 혹은 수정할 것이 확실시되는 만큼 정책 변화에 긴밀히 대응해야 한다.

미 정부는 자국에서 제조한 전기차에 차량 한 대당 보조금 7500달러를 세액공제 형태로 지급한다. 현대차와 LG에너지솔루션 등은 약속을 믿고 미국에 공장을 지었는데 보조금을 없애겠다고 하니 큰 타격이 불가피하다. 트럼프가 공언한 대로 보조금 폐지를 반도체로 확대하고 10∼20%의 보편관세까지 물릴 경우 반도체와 자동차·배터리산업이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16%에 달하는 한국 경제에는 여간 큰 타격이 아닐 것이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미 재무부가 한국을 1년 만에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재지정했다. 트럼프는 무역적자를 미 경제의 적으로 보는데 한국을 겨냥한 통상 압박이 거세지는 게 아닌지 우려스럽다. 대미 무역 흑자국 8위인 우리도 중국·멕시코 등에 이어 타깃 국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환율 관찰 대상국 지정의 파장도 만만치 않다. 한국은 2016년 4월 이후 줄곧 대상국이었다가 지난해 11월과 올해 6월 대상국에서 빠졌는데 이번에 재차 포함된 것이다. 이 조치는 무역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한국의 환율과 경제정책을 꼼꼼히 들여다보겠다는 뜻이다.

한국의 대미 무역흑자는 2022년 280억 달러에서 지난해 444억 달러로 늘었고 올해는 500억 달러를 넘어설 전망이다. 연간 경상수지 흑자도 6월 말 기준 국내총생산(GDP)의 3.7%에 달한다. 트럼프가 이를 빌미로 한국을 미 보호무역주의의 희생양으로 삼지 말란 법이 없다. 고환율도 걱정스럽다. 가뜩이나 원·달러 환율이 달러 당 1400원대로 치솟은 상황에서 정부 운신의 폭이 축소될 수 있다. 과도한 원화 약세 흐름이 이어질 경우 외환 당국이 시장개입에 나서야 하는데 이것이 자칫 ‘환율 조작’으로 의심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트럼프 2기에 특히 우리가 중시해야 할 것은 경제·산업 분야이다. 반면 기대도 작지 않다. 미국의 대 중국 견제 심화로 중국 상품과 경쟁하는 우리 기업이 상대적으로 유리해질 수 있다는 조심스러운 전망도 나오고 있다. 과도한 위축은 경계해야 할 필요가 있다. 민간기업과 정부가 한국의 제조업이 가진 강점을 내세워 철저하게 준비하면 위기가 기회로 바뀔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에 직접 대응해 본 경험을 지닌 통상전문가들은 “한국 기업 없이는 미국이 원하는 제조업 재건도 어렵다. 미국이 원하는 조선·방산·원자력 분야에서 투자와 협력을 제공해 윈윈으로 대응하면 위기를 기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이구동성으로 말하고 있다.

여하튼 트럼프 정책의 불확실성 극복이 긴요하다. 정부는 규제 혁파와 서비스산업 등 내수 활성화에 힘써 트럼프 2기에 거세질 경제 충격을 최소화하는 데 정책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기업들도 위축되지 말고 최고경영자(CEO)를 중심으로 ‘글로벌 전략 컨트롤타워’를 만들어 경제단체·정부와의 원활한 소통으로 ‘트럼프 파고’를 슬기롭게 극복해야 할 것이다.

스카이데일리 skyedaily@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