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12.6º
미세먼지 좋음
강릉 15.2º
미세먼지 보통
)
타인 얼굴에 두꺼비 사진을 합성한 제작물도 형법상 모욕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영상 편집과 합성 기술을 사용한 시각적 모욕도 언어 모욕의 범주에 속한다는 것이다.
2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적대 관계로 앙심을 품고 타인의 얼굴에 두꺼비를 합성해 유포한 혐의(모욕 등)로 기소된 50대 이모 씨의 사건에 대해 원심과 같은 징역 1년2개월을 확정했다.
보험 방송을 하는 유튜버 이씨는 2020년 9월 유튜브를 통해 평소 서로 비방하던 피해자 A씨와 다툼을 벌이다 그의 얼굴에 두꺼비를 합성한 영상을 게시해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기소 전까지 수개월에 걸쳐 A씨를 두꺼비로 묘사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이씨는 A씨를 비롯한 여러 피해자에게 명예훼손·모욕·업무방해 등 반복적으로 범행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1심은 이씨 대부분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며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른 모욕적 표현 없이 단지 두꺼비 사진으로 A씨의 얼굴을 가린 것만으로는 모욕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시하며 해당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2심은 “두꺼비 사진을 합성한 것은 비언어적·시각적 수단을 사용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전달한 것으로써 모욕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1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부분도 유죄로 간주하고 징역 1년2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씨는 2심 판결에 불복했으나 대법원도 이씨의 행위가 형범상 모욕이라는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비언어적·시각적 수단으로 표현하더라도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전달한다면 모욕죄가 성립한다”며 “최근 영상 편집·합성 기술의 발전으로 합성 사진 등을 이용한 모욕 범행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시각적인 모욕도 피해자가 입는 피해나 범행 가벌성 정도가 언어를 사용한 경우와 차이가 없다”고 판시했다.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추천해요
좋아요
감동이에요
화나요
슬퍼요
추천해요0
좋아요0
감동이에요0
화나요0
슬퍼요0
연재기획 ‘반대세의 비밀’ 
연재소설 ‘최초의 당신’
기사제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