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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현재 공석인 헌법재판관 3명을 22일까지 추천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각자의 추천 인원 비율을 두고 샅바싸움은 여전하다.
국민의힘은 여야가 각 한 명씩 추천하고 나머지 한 명은 여야 합의로 추천하는 관례를 따라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보다 국회 의석이 62석 많은 자신들이 두 명을 추천하고 나머지 한 명만 국민의힘이 추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 안대로 국회 몫 헌법재판관 3명이 선출되면 9명으로 구성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중도·보수 5명과 진보 4명 체제가 될 전망이다. 중도로 분류되는 재판관은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지명한 김형두·정정미 재판관이다.
국민의힘은 헌재 정상화를 위해 민주당 안을 수용하되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 등에서 민주당 협조를 받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회 의석 과반의 민주당 협력 없이는 한 달째 공석 중인 헌법재판관 임명 절차를 밟을 수 없다는 현실적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아직 단정해서 얘기할 상황은 아니다”고 말했다.
앞서 12일 헌법재판관들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심판 첫 변론에서 재판관 추천 지연을 두고 정청래 민주당 의원에게 “국회 뜻은 헌재가 일하지 말라는 건가”라고 질타했다. 정 의원은 “국회가 책임이 없는 건 아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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