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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부문의 86운동권 세력은 자신과 자신의 후손이 살 이 나라를 이렇게 황폐화시켜도 되는 것인가. 천기는 항상 대한민국을 향해 열려 있지 않다. 기회가 왔을 때 잡은 것이 정치권의 지혜다. 1987년 86운동권 세력은 그들만을 위한 신분집단을 만들었다. 이젠 그만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그 적폐의 고리를 끊을 기회를 잡을 필요가 있다. 즉, 4.15·4.10 총선 적폐를 마무리하고, 그들의 만든 그 많은 법(4800개?)을 폐기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법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자유주의·시장경제의 헌법정신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25일 명동에 나갈 기회가 있었다. 지하철역에서 명동성당까지 그야말로 인산인해를 이뤘다. 경찰은 전혀 보이지 않았다. 자원봉사자가 나와 길을 안내하고 사고가 나지 않도록 길을 인도했다. 시민정신이 앞서니 무사고를 연출했다. 공권력이 작동한 이태원 압사사건은 달랐다.
그날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당시 경찰은 책임을 회피하기에 바빴다. 공권력 나태의 역사 기록으로 남았다. 윤석열정부 때 일어난 일이다. 2022년 10월29일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동 세계음식거리의 해밀톤호텔 서편 골목에서 할로윈 축제로 수많은 인파가 몰린 와중에 압사 사고가 났다. 이 사고로 159명이 사망하고 195명이 부상을 당했다.
공공 부문 안이 썩어 있었다. 그리고 엉뚱한 짓을 하고 있다. 조선일보 김경필·김승재 기자(12.26), 〈韓대행, 거야의 ‘탄핵소추 데드라인’ 거부 방침〉, 국회와 정부는 헛발질을 하는 것이다. 그들은 천시를 놓치고 있다. “한덕수 대통령권한대행은 더불어민주당이 한 대행 탄핵소추 돌입 시점으로 제시한 26일까지 민주당이 요구한 헌법재판관 3인 임명 등을 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24일 한 대행이 26일까지 내란 상설특검 후보 추천 의뢰, 내란·김건희 일반 특검법 공포, 국회 선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 임명을 하지 않으면 탄핵소추 절차에 들어가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그러나 한 대행은 이 같은 민주당의 ‘최후통첩’ 시한을 따르지 않겠다는 것이다.”
그게 그들만을 위한 쇼가 아닌가. 공병호TV(12.21), 〈가짜들, (극)초조함/53인, 가짜 국회의원 다 밝혀졌다/부정선거, 잎도 뻥긋하지 않는 자들/은폐에 혈안인 자들/내란죄 만들기에 총력 기울이는 자들〉, 공병호TV(12.26), 〈[총선특집] 총선 진단, 신세계 열다/이재명·박찬대·추미애·이재정·진성준 정밀 분석/‘사전투표 조작 진단 프로그램’ 가동 개시〉라고 했다.
또한 공병호TV(2020.5.15), “한틀시스템 대부분 장비는 통신기능을 탑재하게 되어 있었다. 투표분류기·제어 컴퓨터도 연결돼 있었다. 2016년 4월8일 20대 지방선거에서 투표에 사용되는 미르 기기는 인터넷과 연결되지 않았다”라고 했다. LGU+로 연결되어 차이나 화웨이가 장난을 친 것이다.
시사인 문상현 기자(12.24), 〈[단독] 12·3, 선관위연수원에서 실무자·민간인 90여 명 감금 정황〉, 그 90명의 정체와 그들의 한 내용을 공개할 필요가 있다. 정보 없이 연수원을 덮칠 이유도 없고, 그걸 빌미로 계엄을 선포할 이유가 없다. 지금도 90명을 감금하고 있다니 궁금증이 증가한다.
“12·3 비상계엄 선포 당일 수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연수원에 선관위 관계자와 민간인 등 90여 명이 외부 출입이 통제된 채 감금된 정황이 확인됐다. 12·3 비상계엄 선포 당일 수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연수원에 선관위 관계자와 민간인 등 90여 명이 외부 출입이 통제된 채 감금된 정황이 〈시사IN〉 취재결과 확인됐다.
당시 연수원에서는 1박2일 일정으로 선관위 소속 승진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이 이뤄지고 있었다. 수원 선관위연수원에 머물던 선관위 소속 관계자들은 핵심 실무자들이다. 이날 계엄군과 경찰이 출동한 선관위 관련 기관 중 수원 선관위연수원에 가장 많은 병력이 투입됐다. 선관위 기능과 권리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려는 시도는 내란죄 구성 요건에 해당한다.
〈시사IN〉 취재와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12월3일 밤 계엄군과 경찰이 출동한 선관위 관련 기관들 중ㅇㅇ 연수원에 가장 많은 병력이 투입됐다. 계엄군은 연수원에 3공수여단 130명과 방첩사 60명 등 총 190명, 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에는 3공수여단 141명과 정보사령부 10명, 방첩사 27명이 배치됐다. 경찰은 수원 연수원에 100명, 과천청사에 94명을 배치했다. 교육 위주로 운영되는 연수원에 가장 많은 군과 경찰이 투입된 것이다.”
국내 공공 부문의 움직임과 미국의 정세는 전혀 다르다. 국민과 기업에 비해 86운동권의 공공 부문은 실망이다. 뉴데일리 성재용 기자(11.29), 〈트럼프 취임 전 ‘외교·관세 폭탄’… 제 살길만 찾는 한국 정치〉, “트럼프 당선인은 25일(현지시각)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내년 1월20일 취임 당일에 중국에 추가 관세에 더해 10%의 관세를 더 부과하고 멕시코와 캐나다에는 각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관세부과 대상은 해당 국가에서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이며 기간은 미국 국경을 통한 불법 이민과 마약 유입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라고 못 박았다. 이번에 발표한 방침은 트럼프 당선인이 대통령선거 당시 공약으로 언급하지 않았던 내용이다. 공약에서는 모든 나라에 적용되는 10~20% 수준의 보편관세 도입을 내걸었지만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해서는 이보다 더 높은 관세율을 꺼내 들었다.
중국의 경우 60% 이상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공약을 한 만큼 추가 관세가 10%를 넘어설 것이라는 관측까지 나온다. 중국은 곧바로 “무역‧관세 전쟁의 승자는 없다”고 반발했다. 이날 멕시코 페소와 캐나다 달러의 가치가 떨어지는 등 글로벌 금융시장도 요동쳤다.
표적이 된 멕시코‧중국‧캐나다는 미국의 1~3위 수입국으로, 전체 미국 수입의 42%를 차지한다. 이들에게 마약‧이민과 같은 비경제적 이슈를 문제 삼아 고율 관세를 매기겠다는 것은 미국‧멕시코‧캐나다 자유무역협정(USMCA)도 얼마든 무력화할 수 있다는 것으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초반부터 강력한 보호무역주의 정책을 펼치겠다는 의지가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멕시코에 25% 고율 관세가 부과되면 삼성전자·LG전자·기아·포스코 등 미국 시장을 겨냥해 멕시코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의 부담도 높아진다. 관세 파고가 높아지면 정부 역할은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 더군다나 ‘관세맨(tariff man)’ 트럼프 당선인은 한국을 ‘머니 머신(현금인출기)’으로 여기고 있다. 우리 기업들이 피해 보지 않도록 정부가 앞장서 미국과 정책 공조를 철저히 준비해야 하는 시점이다. 문제는 국내 정치판이다. 비상시국임을 깨닫고 다 함께 나서도 모자랄 판에 여당은 내분을, 야당은 정부 공격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
한편 대한민국에 기회가 온다. 그러나 공공 부문에는 문제가 많다. 조선일보 김진명 논설위원(12.25), 〈밖은 못 보고 안에만 매몰된 ‘외눈박이’ 정치〉, 중앙일보 김형구 워싱턴특파원, 최선욱·김기정 기자(12.26), 〈트럼프 취임식 줄대기 경쟁, 한국만 또 낙오〉라고 했다. 공공 부문도 미국과 같이, 기업인이 대거 참여시킬 필요가 있게 된다. 그러나 민간 부문은 다르다.
조선일보 이정구 기자(12.26), 〈[단독] 트럼프 이어 모디도 K조선에 ‘SOS’… “상업용 1000척 필요”〉, “인도 조선업계 관계자들이 HD현대중공업 조선소를 직접 찾은 건 2015년 나렌드라 모디 총리 방한 이후 약 10년 만이었다. 이들은 독(Dock)과 육상 야드에서 대형 선박을 연간 최대 50여 척 건조할 수 있는 조선소의 운영 체계와 친환경 선박 기술에 대한 설명을 들으며 “인도에선 모든 종류의 선박이 대규모로 필요한 상황”이라고 했다고 한다.
이들이 한국 조선소를 찾은 이유는 ‘신규 상선 1000척 확보’를 포함해 사활을 건 자국 조선업 육성의 파트너를 찾기 위해서였다. 미국 군함 MRO(유지·보수·정비) 시장만 연간 20조 원대로 추산된다. 2010년대 장기 불황을 버티고 최근 호황을 맞은 한국 조선업이 최적 파트너로 꼽히는 이유다.
1970년대 본격적으로 시작된 한국 조선업은 일본·유럽 조선소를 빠르게 따라잡아 1990년대 말 일본을 제치고 세계 1위에 올랐다. 20년 가까이 세계 1위를 지켜오다 중국의 물량 공세에 1위 자리를 내줬지만 아직도 경쟁력은 정상급이다. 부산을 시작으로 울산·거제를 중심으로 조선업 협력 생태계가 탄탄하게 자리 잡았고, 중국의 저가 공세로 일본 조선업이 사실상 구조조정에 돌입했을 때도 LNG 운반선·친환경 이중 연료 기술 개발로 기술 격차를 유지했기 때문이다.
미국·인도 모두 한국과의 협력을 통해 자국에 ‘조선 클러스터’ 육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인도는 한국 조선사와 자국에서 인프라가 가장 우수한 조선소를 이용해 시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이후 여기서 쌓은 기술력을 다른 현지 조선소에 전수하는 방안을 희망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선 3사뿐 아니라 조선업 전반에서 공급망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의 장비 제조 업체와 협력도 검토하고 있다. 내년 3월에는 항만해운수로부 장관이 직접 한국을 찾아 관련 협정을 체결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미국에선 최근 한화오션이 현지 필리조선소 인수를 완료하고 본격적으로 현지 인프라 재건에 나섰다. 현재 미 해군 MRO 사업을 따내 국내에서 미군 함정 수리를 진행 중인데, 장기적으로 함정 수주까지 노린다는 계획이다.”
조선업이 그렇듯 2030세대는 조선업 직업을 선호하지 않는다. 동아일보 조유라·김소영(12.26), 60세 이상이 인구 40%가 된다. 〈‘초고령사회’ 한국... ‘노인 기준(현재 65세) 상향’ ‘정년 연장’ 목소리 커진다〉, 정치권이 개그할 시간 아니다. 윤석열정부가 마무리 할 필요가 있다. 스카이데일리 김영 정치사회부장·국장대우(12.26), 〈부정선거 부정 왜?... 진실 밝히는 게 순리〉라고 했다. 필자는 정치권에 묻는다. 86운동권 세력은 국가를 황폐화시킬 이유가 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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