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공매도 막는다… 금감원 공매도 등록번호 발급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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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성 있는 투자자만 공매도 허용해 거래 투명성 제고 기대”

윤승준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5-01-06 12:04:00

▲ 금융감독원 6일 무차입공매도 방지를 위해 대규모 공매도 거래법인에 대한 등록번호 발급 서비스를 7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스카이데일리

금융감독원이 불법공매도을 막기 위해 공매도 거래법인을 대상으로 등록번호 발급 서비스를 실시한다. 실체성 있는 투자자만이 공매도를 허용해 거래 투명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

금감원 6일 “무차입공매도 방지를 위해 추진 중인 공매도 전산화 방안을 실현하기 위해 대규모 공매도 거래법인에 대한 등록번호 발급 서비스를 7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거래법인의 공매도 등록번호 발급·변경·폐기 등 일련의 절차를 전산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감독 모니터링 시스템이다. 무차입공매도 발생 개연성이 있는 거래를 희망하는 모든 공매도 거래법인(공매도 잔고 0.01% 또는 10억 원 이상)은 공매도 등록번호를 발급받아야 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공매도 거래법인은 공매도 등록번호 신청 시 법인뿐 아니라 독립거래단위별 계좌정보 등을 금감원에 제출해야 한다. 여기서 독립거래단위는 금융당국의 감독을 받는 금융사 내에서 독립적인 의사에 따라 거래하는 단위를 뜻한다. 그러면 금감원은 투자자 실체 및 독립거래단위 요건 충족 여부 등을 심사한 후 투자자·독립거래단위별 등록번호를 발급한다.

이후 공매도 중앙점검시스템(NSDS)을 통해 공매도 등록번호를 발급받은 투자자의 모든 주문을 등록번호별로 집계해 여러 증권사 및 계좌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거래정보를 취합하고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상시 탐지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등록번호 발급을 통해 실체성 있는 투자자만이 대규모 공매도 거래를 하도록 허용하고 규정에 입각한 독립거래단위 운영을 확인하는 등 공매도 거래 투명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NSDS가 등록번호를 기초로 법인단위 및 독립거래단위별 모든 매매잔고·거래내역을 구분해 집계함으로써 빈틈없는 불법공매도 감시체계를 구축하는 것도 기대효과다.

금감원은 “기관 내 잔고관리시스템 구축을 완료한 투자자 순으로 등록번호 발급을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이후 투자자가 수탁증권사 점검 등을 통해 공매도 재개를 위한 사전요건을 조성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화 TF는 적극적으로 행정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윤승준 기자 sjyoon@skyedaily.com 기자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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