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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헌법재판소가 논란의 중심에 있다.
검찰은 김용현 전 국방장관 사건에서 민주당 소속 박선원 의원 등이 수사 과정에 관여한 정황이 드러나며 수사기관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훼손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는 형법상 직권남용에 해당할 수 있으며, 현재 검찰총장을 포함한 관련자들이 고발된 상태다.
공수처는 대통령에 대해 내란죄 혐의로 체포영장을 청구하면서 권한 남용 논란에 휩싸였다.
공수처는 ‘대통령의 직권남용죄 수사 과정에서 내란죄를 다룰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대통령에 대한 직권남용 수사 자체가 불가능한데, 내란죄 수사로 이어간다는 논리가 모순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것을 두고 공수처가 정당성을 주장했으나 경찰은 법적 문제를 이유로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요청을 거부했다. 공수처는 2차 체포영장을 발부 받았으나 경호처는 이 역시 '불법 체포영장'으로 간주해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공수처의 수사 권한과 체포영장의 정당성 여부는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과 대통령 측이 제기한 체포영장 ‘이의신청’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기다려야 한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이 공수처 수사를 지휘하고 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질의응답 중 민주당 의원들이 공수처장을 압박하며 체포 방식을 공개적으로 지시하는 모습이 드러나면서 수사기관의 독립성을 침해한 사례로 비판받고 있다. 공수처 존폐를 거론하며 영장 집행을 강요한 행위는 ‘수사 사주’ 의혹의 정점을 이루고 있다.
면책특권을 악용한 공개적인 수사 지시에 대해 여권 일각에서는 “이재명 대표를 위한 민주당의 조급한 마음이 드러난 것”이라는 평가와 함께 “법 질서를 공개적으로 무너뜨리는 행위를 한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헌재의 독립성 문제도 커지고 있다.
김형두 헌법재판관과 민주당 서영교 의원의저녁 식사와 관련된 논란은 물론, 헌재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의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기일을 연기한 결정이 MBC와 KBS의 무허가 방송을 둘러싼 논란과 맞물려 의혹을 증폭시켰다.
민주당과 특정 언론이 서로의 이익을 위해 협조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으며, 민주당이 방송사 문제를 정치적 도구로 활용하려고 헌재를 이용하고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도 헌재의 정치적 편향성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헌재가 신속한 심리를 통해 정국 안정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민주당의 정치적 이해관계를 돕기 위한 결정이라는 의심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측 변호인단이 ‘내란죄 철회’를 거론하면서 ‘재판부의 권유’를 언급한 것은 이러한 의혹을 더욱 키우고 있다.
민주당의 조직적 개입 의혹은 정치권 전반에 대한 불신과 비판으로 확대되고 있다. 여당 역시 사태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서 무능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 국민적 분노는 국회 전체를 향하고 있다.
광장에서 터져 나오는 국민적 목소리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위협하는 현 사태에 대한 정치권의 책임 있는 태도를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을 둘러싼 3대 사주 의혹은 단순한 정치 논란을 넘어 국가 체제 위기로 확산되고 있으며, 국민의 시선은 사태의 결말에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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