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체포영장 중앙지법 기각 후 서부지법 재청구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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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기각되자 ‘짬짜미’ 재청구… 중앙지법 답해야”
중앙지법 침묵… 사실이라면 尹 체포영장 무효 가능성

오주한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5-01-12 14:16:11

▲ 오동운 공수처장이 9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 혐의 및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 관련 긴급 현안 질문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서울중앙지법에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되자 서울서부지법에 ‘짬짜미’로 재청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중앙지법의 입장 표명을 촉구했으나 중앙지법은 침묵을 이어갔다.

중앙지법은 12일 오전까지 공수처의 체포영장 청구 여부에 대한 뚜렷한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앞서 중앙지법은 “수사 중인 사건이라 답변이 어렵다”고 밝힌 바 있다.

윤 의원은 10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공수처의 중앙지법 영장 기각 후 서부지법 영장 재청구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믿을만한 제보를 받았다. 공수처가 중앙지법에 체포영장이 기각된 후 서부지법에 ‘짬짜미’해 영장을 청구했다는 의혹이 있다”며 “중앙지법은 국민 알 권리를 위해 명확하게 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9일 국회 본회의 현안 질의에서 ‘서부지법에 체포영장 청구하기 전에 혹시 중앙지법에 청구한 적 있나’라는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동부지법·중앙지법·군사법원에 청구한 적 있다”고 답변한 바 있다. 다만 오 처장은 장 의원이 “윤 대통령 체포영장이 서부지법에서 발부됐는데 그 전에 중앙지법에 청구한 적 있는지를 물은 것”이라고 재차 질문하자 “아, 체포영장이요. 없다. 윤 대통령 체포영장은 서부지법에 처음 청구했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오 처장의 첫 번째 답변을 두고 “마치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서부지법에 청구하기 전에 중앙지법에 청구했던 것처럼 들린다”며 “(중앙지법은) 영장 청구 사실 자체를, 기각 사실을 밝히기만 하면 된다. 보안사항이 아니다”고 거듭 촉구했다.

또 “끝내 답변을 거부한다면 이는 공수처의 편법 수사에 가담한 공범으로 (중앙지법이) 간주될 수밖에 없다. 중앙지법이 영장 청구 및 기각 여부를 밝히지 않는다면 나는 중앙지법이 기각했다고 믿겠다”고 덧붙였다.

현행법상 같은 범죄 사실로 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된 후 영장을 재청구할 때는 그 이유를 기재해야 한다. 그러나 공수처가 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할 때는 이런 내용이 빠졌다. 중앙지법 영장 기각 후 서부지법 재청구 의혹이 사실이라면 서부지법이 발부한 윤 대통령 체포영장은 무효가 될 수 있는 셈이다.

한편 오 처장은 서부지법 영장 청구에 문제는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9일 국회 현안 질의에서 “저는 ‘문제가 없다’고 단언해서 말씀드린다”고 했다. 공수처가 중앙지법이 아닌 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한 점을 두고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앞서 나온 바 있다.

오주한 기자 jhoh@skyedaily.com 기자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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