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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심미경 의원(국민의힘·동대문2)이 학생들의 학습 환경 보호 강화를 위한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교육환경 보호 과정에서 학생·학부모·지역 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행법상 교육감은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인한 교육환경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보호구역을 설정하고 서울시·자치구·경찰청 등과 협력해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사업 시행 중이나 사후에도 통학로 폐쇄 등으로 학생 피해가 발생하면서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심 의원은 “현재 교육환경 보호구역의 설정과 관리가 교육청과 개발업체 간 형식적인 절차에 그치고 있다”며 “재개발·재건축 착수 이전에 학생·학부모·지역 주민이 문제를 인지하는 과정이 있어야 실질적인 보호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에 접수된 민원에 따르면 동대문구 이문동 재개발·재건축 과정에서 학교 통학로가 폐쇄되거나 위험 요소가 많은 시장통이 임시 통학로로 지정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민들 사이에서는 교육환경 보호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심 의원은 “학교 주변 환경은 학생들의 건강과 학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면서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교육환경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고, 주민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정책의 시작점이 될 것”이라며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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