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무길의 외침] 尹대통령 직무 복귀가 시급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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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과거 마약청정국에서 마약천국으로 전락
北‧中의 조직적 생산과 밀수출을 근절시켜야
민주당의 예산 삭감으로 마약사범 방치 상태

최무길 필진페이지 + 입력 2025-02-11 19:25:54

한때 한국은 마약청정국이라 불렸으나 이제는 ‘마약천국’이라는 오명을 쓰고 있다. 버닝썬 사건에서 보듯이 마약 범죄가 급증하고, 조직적 밀수 및 유통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지면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북한이 국가 차원에서 마약을 생산하고 이를 외화벌이 수단으로 활용하면서, 중국을 통해 한국으로의 마약 유입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北‧中의 조직적 마약 생산… 한국 유입 관련 범죄 급증

북한은 1980년대부터 필로폰(일명 ‘빙두’)을 제조하여 외화 획득 수단으로 삼아 왔다. 과거에는 일본 조폭과 중국 범죄조직을 대상으로 거래되던 것이 최근에는 한국으로도 대거 유입되고 있다. 북한산 마약은 중국을 경유하여 한국 내 조직과 결탁한 유통망을 통해 확산되고 있으며, 실제로 국내에서 적발된 필로폰 중 상당량이 북한에서 생산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흐름은 단순한 범죄 행위를 넘어선 반인륜적 국가범죄다. 일반적인 마약 밀매 조직이 아니라, 한 국가가 체제 유지를 위해 마약을 외화벌이 수단으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국제사회는 강력히 규탄해야 한다. 마약은 단순한 불법 약물이 아니다. 개인의 신체를 파괴하고, 가정을 붕괴시키며, 사회를 무너뜨리는 치명적인 독이다. 북한이 이를 체계적으로 생산하고 확산시키는 것은 자국민뿐만 아니라 국제사회를 대상으로 한 범죄 행위라 할 수 있다.

정부의 대응과 윤석열 대통령의 경고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간첩 천국’ ‘마약 소굴’ ‘조폭 나라’로 전락할 수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한 윤석열 대통령은 작년 12.3 계엄을 선포하며 대한민국이 ‘간첩 천국’ ‘마약 소굴’ ‘조폭 나라’로 전락할 수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담화문에선 마약 문제를 직접 언급까지 했다. 그는 마약과 딥페이크 범죄 대응 예산이 더불어민주당에 의해 대폭 삭감된 점을 강하게 비판하며, 검찰과 경찰의 특경비 및 특활비가 전액 삭감된 것이 마약·조폭·대공 수사를 방해하는 행위라고 경고했다.

국제사회의 강력한 협력과 대응 필요

이에 맞춰 법무부는 마약 청정국 지위를 회복하기 위한 강력한 조치를 시행 중이다. 대검찰청에 ‘마약·조직범죄부’를 신설하여 집중 단속에 나섰으며, 마약 중독자의 재범 방지와 사회 복귀를 위한 치료·재활 시스템도 강화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이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보다 강력한 국제 공조가 필요하다.

국제사회는 북한의 마약 밀수출을 단순한 불법거래가 아니라, 국가 차원의 범죄 행위로 규정해야 한다. 북한의 마약 제조 및 유통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고, 북한 정권에 대한 강력한 추가 제재를 검토해야 한다. 특히 중국 역시 북한산 마약의 주요 중간 거점으로 활용되고 있는 만큼 중국 정부가 이에 대한 적극적인 단속과 협력을 이행하도록 국제적 압박을 가해야 한다.

한국은 더 늦기 전에 강력한 대응 필요

한국 정부 역시 북한과 중국을 통한 마약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 국경감시시스템을 강화하고 마약사범에 대한 엄격한 처벌을 시행해야 한다. 특히 마약 유통망을 근절하기 위한 국제 공조와 정보 공유를 더욱 확대해야 한다.

과거 마약청정국이었던 한국이 마약으로 몸살을 앓는 현실은 단순한 사회적 문제를 넘어선 국가적 위기다. 북한과 중국의 반인륜적 행위를 방관할 경우 그 피해는 더욱 심화될 것이다.

윤 대통령의 경고처럼 대한민국이 ‘마약 소굴’로 전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 국제사회는 북한의 마약 밀수출을 강력히 규탄하고, 이를 근절하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즉각 시행해야 하는데도 민주당의 반국가적 예산 삭감으로 인해 마약사범이 방치된 상태로 놓여있다.

하루 빨리 윤 대통령이 대통령 직무에 복귀하여 비정상 상태의 대한민국을 정상 국가로 회복함이 시급하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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