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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는 신뢰가 생명이다. 통계가 있는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지 못하면 제대로 된 정책을 수립할 수 없다. 통계법 제2조에서 ‘통계는 각종 의사결정을 합리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공공자원’으로 규정하고 ‘정확성·시의성·일관성 및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과학적인 방법’을 의무로 제시한 이유다.
사리가 이러함에도 문재인정부 당시 청와대와 국토교통부가 통계청과 한국부동산원을 압박해 통계 수치 등을 102차례나 조작한 것으로 감사원이 적발했다. ‘주택 통계가 왜곡되고 있다’는 경찰청 정보 보고가 당시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에 접수됐으나 이에 대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묵인된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정부 통계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고조됐는데도 청와대 행정관들은 통계 조작을 의미하는 ‘마사지’라는 용어를 공공연히 사용하는 등 통계 왜곡을 당연시하는 분위기를 보였다고 하니 충격이다. 특히 2020년 11월 서울 전세 가격 변동률이 높게 보고되자 청와대 행정관들은 “진짜 담 주는 마시지 좀 해야 되는 거 아냐?” “저희는 그간 계속 마사지를 해 와서 이제 올리나 봅니다”라는 메시지를 주고받는가 하면, 그해 12월에 다른 부서로 전보 예정된 국토부 담당자에게 “고생 많았다. 가기 전에 마시지 좀 하고 가라”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니 말문이 막힐 정도다.
왜곡된 통계를 가지고 2020년 김현미 당시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회 대정부질의에 출석해 “(문재인정부 들어 집값이) 감정원(한국부동산원) 통계로 11% 정도 올랐다고 알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나 당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문 전 대통령 취임 이후 3년간 서울 전체 주택 가격은 34% 올랐으며 이 중 아파트값 상승률이 52%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이 느끼는 체감지수 역시 정부 발표와는 사뭇 달랐다.
문 정부의 ‘부동산 통계 조작’의 후유증이 이만저만 큰 게 아니다. 문 정부의 부동산 통계 조작이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한 사실이 최종 확정될 경우 파문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그 한 예로 전국 재건축 단지들이 추가로 내야 하는 ‘재건축 분담금’이 약 1조 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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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부동산원의 ‘재건축 분담금 예정액 검증보고서’에 따르면 재건축 분담금 예정액을 통보받은 51개 단지의 분담금은 총 1조8600억 원이었다. 하지만 KB국민은행 집값 상승률을 적용해 재산출하니 9060억 원이었다. KB시세로 하면 덜 내도 될 분담금을 내야 하는 단지가 24곳, 총 1만4000가구였다. 가구별로 많게는 3억4700만 원에서 적게는 수백만 원까지 돈을 더 내야 하니 서민은 허리가 휠 정도다.
‘통계 조작’은 민주주의의 중대한 적이다. 경제 성적이 나쁘면 정책을 바꿔야지 통계를 바꾸려 해선 결코 안 된다. 집값만 통계가 왜곡된 게 아니라는 의혹도 있다. 문 정부에서 ‘소득주도성장’의 실패를 성공한 정책으로 포장하기 위해 소득과 고용 등 주요 통계를 고의로 왜곡했고, 여기에 청와대가 개입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실제로 당시 청와대 관계자들이 가계 동향 조사나 보도 자료와 관련해 특정 내용을 담아달라거나 빼달라고 말한 내용이 있으니 기막힐 노릇이다.
국가 통계 조작은 국가 정책을 왜곡된 방향으로 끌고 가서 국가 전체를 망가뜨리는 중대한 범죄다. 사법당국은 진상을 규명하고, 지위고하를 막론 죄질에 따라 엄중 처벌해 교훈을 삼아야 한다. 문재인 전 대통령도 더 이상 침묵하지 말고, 이 사태에 대해 국민 앞에 직접 사죄하고 해명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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