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재판부에 무언의 협박… 가짜뉴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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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 선거법 2심 결심공판 관련 의혹·비판 쏟아져
李 “세상 뜻 상식·원칙대로… 法이 잘 가려낼 것”

오주한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5-02-26 13:45:15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2심 5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차량에서 내리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변론기일 이튿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결심공판이 열렸다. 조기 대선을 노리는 제1야당 대표의 명운을 두고 정치권 시선이 쏠린다.

이 대표는 26일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이예슬·정재오)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 출석했다. 출석 전 기자들과 만난 이 대표는 “세상 뜻이라고 하는 게 다 상식과 원칙대로 가게 돼 있다. 법원이 잘 가려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방송 인터뷰에서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검찰은 이 대표를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했다. 이 대표는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의 압박이 있었다는 허위 발언을 한 혐의도 샀다.

지난해 11월15일 1심 재판부는 김 전 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취지의 발언 및 백현동 관련 발언을 허위사실 공표로 인정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해당 형량이 차기 대선 이전에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이 대표는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여당에서는 이 대표가 2심 재판부에 무언의 압력을 가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25일 자신의 SNS에서 “(이 대표가) 기업·은행권 수장을 만나 지시하는 듯한 장면을 연출했다. 최근엔 민주당이 원래 중도보수당이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탄핵을 기정사실로 여기고 조기 대선 시동을 걸은 것”이라며 “(광폭 행보에는) 한 가지 이유가 더 있다”고 했다.

윤 의원은 “얼마 남지 않은 본인의 2심 재판부에 무언의 협박을 하려는 것이다. 본인이 제기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이 재판부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자 차선책이라도 쓰는 것”이라며 “자신이 유력한 대통령 후보라는 것을 더 크고 요란하게 보여줘 판결에 영향을 미치려 하고 있다”고 했다.

이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재판은 지속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낙연 전 국무총리는 26일 MBN에 출연해 “대통령이니까 형사상 소추도 면제한다는 건 특혜”라고 했다. 앞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최근 이 대표는 대통령에 당선되면 형사재판이 정지된다고 보는 게 다수설이라 말했다. 명백한 가짜뉴스”라고 했다.

민주당은 이 대표의 무죄를 주장했다. 한민수 대변인은 26일 YTN라디오에서 “다수 국민이 (이 대표 혐의를) 인정했다면 지금의 국민적 지지·기대가 있었겠나”고 했다.

오주한 기자 jhoh@skyedaily.com 기자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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