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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해양 영토주권 강화를 위해 서해5도와 국토 최외곽에 위치한 12개 섬 지역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이는 2014년 이후 10년 2개월 만에 이루어진 조치로 해양 영토 보전을 위한 경계 강화 차원에서 추진됐다.
국토교통부는 26일 영해기선(국토 최외곽 지점을 직선으로 연결한 영해 기준선) 기점 12곳과 서해5도를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발표했다. 영해기선 12곳에는 경남 통영 홍도(0.1㎢), 전남 여수 하백도·거문도(4.6㎢), 완도 여서도(4.1㎢), 신안 홍도·고서(6.6㎢), 제주 사수도(6.1㎢) 등이 포함된다. 영해기선 섬들은 최소 행정구역 단위인 ‘리’ 기준으로 지정되었으며 국방상 중요성이 높은 서해5도(백령도·대청도·소청도·연평도)는 섬 전체가 허가구역으로 묶였다.
이번 조치는 2023년 10월 개정된 외국인 토지거래허가제도에 따라 국방부와 국정원이 국방 목적상 허가구역 지정을 요청할 수 있게 된 데 따른 것이다. 국정원은 안보 관련 부처와 협의해 17개 섬 지역의 지정 요청을 했고 국토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됐다.
앞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외국인이 토지를 취득하려면 사전에 해당 시·군·구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국방부와 국정원 협의를 거쳐 허가 여부가 결정된다. 만약 허가 없이 토지 거래 계약을 체결하면 계약은 무효가 되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번 조치는 2014년 중국인 투자자가 충남 태안군의 무인도 ‘서격렬비도’를 20억 원에 매입하려 해 논란이 일었던 사례 이후 10년 만에 다시 시행됐다. 당시 정부는 서격렬비도를 포함한 영해기점 무인도 8곳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해양 안보를 더욱 강화하고 외국인의 무분별한 토지 매입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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