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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춘천의 ‘시온 숲속의아침뷰’ 민간임대아파트 입주 예정자들이 300억 원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법적 대응에 나섰다. 문제의 핵심은 시공사 부도뿐만 아니라 금융기관이 중도금 일부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지정계좌가 아닌 시행사 계좌로 입금했다는 점이다. 입주 예정자들은 “새마을금고가 320억 원의 중도금 중 일부를 3년 동안 지정계좌가 아닌 곳에 입금했음에도 이를 알리지 않았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6일 부동산 업계 등에 따르면 입주 예정자들은 전날 춘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금융기관이 대출 실행 과정에서 부실하게 관리했다고 주장했다. 아파트 현장에 존재하지 않는 동·호수에 대출이 실행됐으며 서로 다른 계약자 및 금융기관 간 대출약정서가 존재하는 등 의문점이 많다는 것이다. 또한 집단대출이 아닌 개인별 가계전세자금대출 방식이 적용돼 피해자들의 법적 대응이 더욱 복잡해졌다. 현재 이들은 금융기관‧시행사‧HUG를 상대로 민·형사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이번 사태로 인해 입주 예정자들은 심각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이들은 “평생 모은 돈을 집 한 채 마련하는 데 썼는데 매일 밤을 고통 속에서 지낸다”며 절망적인 심정을 전했다. 아파트 건설이 중단된 이후 입주 가능성도 불투명해진 상황에서 보증금 반환과 공사 재개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춘천시와 정치권도 사태 해결에 나섰다. 춘천이 지역구인 허영 의원은 민간임대아파트 관리 감독 강화 필요성을 강조하며 국회 차원의 대책 마련을 약속했다. 춘천시 역시 피해 최소화를 위해 매주 관계기관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지만 실질적인 해결책이 나오지 않아 입주 예정자들의 불안은 계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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