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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국민의힘은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최종심을 조속히 진행해줄 것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
10일 이 전 대표는 10분 분량의 다큐멘터리 형식 영상을 통해 출사표를 던졌다. 그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위대함은 헌법 제도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제도를 갖고 사는 우리 국민 스스로의 위대함”이라며 “깊고 깊었던 겨울을 국민들이 깨고 나오는 중이다. 따뜻한 봄날을 꼭 만들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경제와 관련해선 “총량으로는 과거보다 더 많은 것을 갖고 있는데 부가 너무 한 군데 몰려 있다”며 “전 세계적으로 성장률 자체가 떨어져 민간 영역만으로는 경제가 제대로 유지·발전되기 어렵다. 정부 단위의 인력 양성과 대대적 기술 연구·개발 투자를 통해 경제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먹사니즘·잘사니즘’도 언급했다. 이 전 대표는 “어떤 정책이 누구 생각에서 시작된 것인지 그건 특별한 의미가 없다. 어떤 것이 더 유용하고 더 필요한지가 최고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했다.
이 전 대표는 “수많은 평범한 사람들이 희망을 갖고 행복한 삶을 꿈꾸는 세상이 진정한 봄날 아니겠나. 그냥 이름만 있는 대한민국이 아닌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고 싶다”며 “그런 대한민국은 대한국민이 만들어가는 것이다. 위대한 대한국민의 훌륭한 도구, 최고의 도구 이재명이 되고 싶다”고 했다.
이 전 대표는 영상에서 자신을 둘러싼 사법리스크 논란은 입에 올리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사회적 혼란 방지를 위해 대법원이 신속히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혐의 최종심 판결을 내놔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 측은 9일 “1·2심 결론이 달라 대법원을 통해 조속히 법리를 정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국민이 투표권을 잘 행사하려면 후보자가 진실을 말하도록 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기본”이라며 “이 부분에 대해 대법원 판단 없이 대선이 벌어지면 ‘대선 후 재판이 멈추는지’ 문제 등 사회적 혼란과 국론 분열이 불가피하다”고 우려했다.
법조계에 의하면 이 전 대표는 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소송 서류를 7일까지 약 일주일째 수령하지 않았다. 7일 대법원은 상고심 소송 기록 접수통지서를 인편으로 이 전 대표에게 송달하도록 서울남부지법·인천지법 집행관에게 촉탁(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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