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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부활절을 맞아 30시간 휴전을 전격 제안했음에도 우·러 전장에서는 포성이 멈추지 않고 있다.
푸틴 대통령의 휴전 제안은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종전 중재 압박 직후 나온 것으로 러시아가 평화 협상에 전향적으로 나서고 있다는 이미지를 국제사회에 보여주기 위한 의도가 짙다는 평가가 나온다.
25일 두진호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은 ‘협상 진전을 이루기 위한 조건’에 대해 스카이데일리와 인터뷰에서 “향후 평화협정은 우크라이나의 새로운 리더십과 체결해야 한다”고 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불허와 함께, 러시아군이 점령한 우크라이나 영토는 러시아 국내법에 근거해 정치적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버티고 있어 양측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기 때문이다.
두 위원은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등 서방의 확실한 안전보장 조처가 선행돼야 하며, 국경선은 2014년 이전의 상태로 회복돼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며 “우크라이나의 안전보장과 영토 문제, 그리고 리더십 등 핵심 쟁점에서 이해 당사자 간 타협점을 찾지 못한다면 현재의 상태가 지속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30시간 부활절 휴전 제안은 지난 19일(현지시각)에 발표됐다. 푸틴 대통령은 이날 오후 6시부터 21일0시까지 30시간 동안 휴전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 제안은 트럼프 대통령이 중재 압박을 가한 직후 나온 것이다.
하지만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공격이 쿠르스크·벨고르드 등지에서 계속됐다”며 신뢰성 부족을 지적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은 30일 완전 휴전을 요구하며 “침묵에는 침묵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혀 선언·조건부 수용 의사를 밝힌 상황이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 진전 없을 경우 중재에서 물러날 것”이라 경고하며 양측에 압박을 가하고 있다..
이 가운데, 최근 유럽은 약 8000억 유로(약 1270조 원)의 ‘유럽 재무장 계획(ReArm Europe)’을 발표하는 등 종전 이후 변화된 안보 환경에 대비하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는 모양새다.
두 위원은 “유럽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안보 지원을 위해 사실상 미국이 배제된 ‘의지의 연합’을 출범시켰다”며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 규모의 국방비를 편성해 유럽 중심의 독자적·집단적 방위역량을 확충한다는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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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독일·프랑스·영국을 주축으로 구성된 ‘국제 평화유지군’ 창설 및 우크라이나 파병이 논의되고 있다”며 “‘유럽 재무장 계획(ReArm Europe)’의 경우 향후 4년간 대규모 예산을 투자해 유럽의 방위산업과 국방력을 재건하고, 미국산 무기 의존도를 획기적으로 낮추는 내용”이라고 전했다.
그는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유럽 동맹국의 안전을 위해 핵우산 공유 의지를 밝히는 등 유럽판 확장억제 논의도 시작됐다”며 “독일 정치권은 최근 인프라·국방 투자를 위한 기본법(헌법) 개정안을 가결해 재무장 준비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러시아 전승절 열병식 초청을 받은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방러 가능성이 점쳐지면서 전략적 계산 속 행보가 주목을 받고 있다. 다음달 9일 모스크바에서 열리는 제2차 세계대전 승리 80주년 열병식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참석 여부가 외교적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다. 러시아 정부는 지난해 6월 푸틴 대통령의 평양 방문 당시 김 위원장에게 모스크바 초청장을 전달했다.
안보가에 따르면, 러시아는 열병식을 통해 우크라이나 전쟁 지지연대 확대와 서방 고립화 전략을 추진 중이다. 또한 푸틴 대통령은 신냉전 구도를 활용해 중국·북한과의 관계를 심화시키며 서방 고립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김 위원장이 참석할 경우, 이는 푸틴 체제의 외교적 승리로 평가받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두 위원은 “김 위원장이 다자회의 무대에 참석한 전례가 없다는 점은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며 “최근 불편한 북·중 관계를 고려할 때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참여가 확정되면 김 위원장 참여 가능성은 더 줄어들 수도 있고,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염두에 둔 러시아로서도 북·중·러 세 나라 정상이 모이는 모습은 부담스러울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전승절 참여로 이익이 더 크다고 김 위원장이 판단한다면 모스크바행은 이뤄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북한은 고위급 대표단 파견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나, 김 위원장의 단독 방러보다는 실무적 합의에 초점을 맞출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행사 2주여 앞둔 시점에서 양국의 비공개 협상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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