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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우 경북도지사는 24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대형산불 피해대책 종합상황에 대해 직접 설명했다.
23일 국회를 방문해 우원식 의장 등 국회 주요 인사 30여 명을 연이어 만나 산불특별법 제정과 정부 추경예산 국회 증액을 집중 요청한데 이어 산불피해 복구에 총력으로 대응하는 종합적인 상황을 도민과 국민들에게 설명하고 지원·협력을 요청하기 위해서다.
도는 현재 산불피해 복구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안과 제정, 정부 추경예산에 피해지원 예산의 최대 반영에 행정력을 집중하는 가운데, 가장 시급한 이재민 임시주거 대책과 하절기 장마, 홍수, 산사태 등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피해 마을 위험목 제거와 방호벽 설치 등을 최우선으로 추진하고 있다.
또한 소득 기반을 상실한 생계 위기 피해 주민을 대상으로 긴급 공공형 일자리 지원사업을 시급히 추진하고 있다.
관련해서 이 지사는 가장 먼저 산불피해 복구와 지역 재건을 위한 특별법을 통과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도는 대형 산불 종료 직후 특별법안을 긴급히 마련해 국회와 정부에 선제적으로 제안하고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과의 건의·협의를 통해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도가 제안한 특별법에는 신속한 피해 구제를 위한 산불피해심의위원회 구성, 산림·농경지 등 긴급 피해 복구와 중소기업·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 등 산불피해 사각지대 해소를 포함하고 있다.
또한 특별법에는 피해지역 단순 복구를 넘어 지역 기반을 혁신적으로 재건해 지역 경제를 회복할 수 있는 특별 조치 또한 포함했다. 공동주택단지 조성, 재난 복구형 압축도시 등을 조성해 지방소멸 방지와 공동체 회복을 위한 조치다.
특히, 피해지역의 효율적 개발·정비를 위한 권한이양과 규제 완화도 포함했다. 보전산지 지정·해제, 인·허가 절차 간소화, 용도지역 내 행위제한 규제 완화 등 신속한 복구와 함께 보존 가치가 낮은 산림 피해지역은 관광·휴양지 등 다양한 용도로 변경해 산불피해 복구 이후에 장기적으로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 피해지역을 재생·재건하기 위한 계획과 실천 방안들도 포함했다.
이철우 지사는 산불피해 특별 지원을 위한 정부 추경예산 진행상황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도는 특별법 제정 추진과 함께 정부 추경에 산불피해 복구를 위한 예산을 최대한 많이 확보하기 위해 정부와 국회를 대상으로 계속해서 확대 요청을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피해복구와 피해 주민 지원(520억 원), 농·임업인 생계회복 지원(320억 원), 소상공인 및 지역경제 회복 지원(294억 원), 산림재해 예방 및 산불 대응체계 개선(1767억 원) 등이 포함되어 있다.
도는 산불피해 주민을 위한 긴급 주거지원을 위한 임시주택 공급에도 더욱 속도를 높이고 있다.
대형산불로 주택 3819동이 피해를 당했으며 그중 임시주택 이용 수요량은 2776동에 달한다. 유형별로는 임시조립주택 2587동, 모듈러 189동 등이다.
임시조립주택은 피해 지역별 여건에 따라 5월까지 전량 공급을 마칠 계획이다. 4월 1130동 5월 1646동을 공급한다. 모듈러 주택은 189동을 주문 완료한 상황으로 5월 15일까지 전량 공급한다.
3평 규모의 임시주택 부속창고 형태로 피해 주민을 특별 지원한다고 밝혔다. 주거용품을 제외한 계절·야외 물품 등을 보관 가능하도록 해 피해 주민 임시주택의 어려운 주거환경을 조금이라도 개선하고 지원하기 위함이다.
다가올 장마철과 집중 호우에 대비한 산불피해 2차 재해 예방과 방지 대책에도 도는 미리 적극적으로 대비하고 나섰다. 산사태, 홍수 등을 예방해 주민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최우선적 조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도는 23일부터 25일까지 피해 마을 조사를 위해 33개 반 165명을 구성해 산불피해 시군내 실제 피해마을 451개소를 집중 점검을 추진하고 있다.
향후 문화재, 송전시설, 도로, 주택 등 주요 시설 인접 위험목을 제거하고 마을이나 주택 인근의 급경사지에 대한 산사태·토사유출 피해 예방을 위한 옹벽 등 방어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다. 또한 산불로 인해 연약 지반이 노출되어 산사태 위험이 높을 경우 성토, 간이 구조물 설치 등 응급조치 또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산불 피해로 가장 우려되는 것은 피해 주민의 생계가 극한 위기로 몰리는 것이다. 경북도는 산불피해로 주거·생계 기반이 상실되어 즉각적인 소득 지원이 절실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공공형 긴급 일자리 지원 사업도 즉각 시행한다. 피해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일자리 창출로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고 산불 피해로 위축된 지역경제 활성화도 함께 도모하기 위함이다.
산불 피해 5개 시군을 대상으로 공공형 일자리 사업을 제공하는 유형으로 생계위기 피해 주민·이재민 2000여 명을 대상으로 계획하고 있다. 일자리 형태는 피해산림 가꾸기, 피해하천 관리, 2차 재해예방, 피해 마을 환경미화, 공공행정 및 서비스 보조 등이 있다.
국회 추경 예산 심의는 23일 상임위 심사를 시작으로 예결위를 거친 후 5월 초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도는 정부 재난 복구체계에 따른 피해 확정과 법정복구 계획 이외에 더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피해지원을 위해 추가사업을 중심으로 총 39건 5489억 원의 예산 증액을 국회에 계속 건의하고 있다.
상세한 수요는 구체적인 사업대상, 범위, 기준 등 시군별 수요를 신속히 파악해 변경, 조정해 즉시 시행할 계획이다. 생계 기반 회복에 상당한 기간이 요구됨을 감안해 2026년 이후에도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국비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산불피해 극복과 지역 재건을 위해 특별법과 정부 예산이 가장 중요하다”며, “도와 시군의 행정과 예산을 집중해 피해 주민들의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강구하고, “산불피해 복구가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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