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환급받으려다 되려 가산세 폭탄 주의

이 시간 주요기사

뉴스 > 금융일반

국세청, 과다 인적공제 점검 착수
과다환급 시 최대 40% 가산세 可

이세희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5-07-17 10:25:49

최근 소득세 간편 환급 플랫폼 ‘삼쩜삼’ 등을 통해 세금 환급을 받은 이용자들 가운데 일부가 국세청으로부터 과다환급 통지와 함께 가산세 부과 처분을 받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자동환급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조성건 반석회계법인 공인회계사는 17일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보험설계사, 강사, 캐디 등의 직종은 일반 사업체와 달리 사업 경비에 무엇이 해당되는지 판단이 어려워 모든 소비를 비용 항목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있다. 특히 개인 용도로 쓴 ‘가사 경비’를 비용 처리 해 과다환급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앞서 15일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실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올해 상반기 소득세 과다 인적공제와 관련해 총 1443명을 점검했고 그 중 1423명에게서 모두 40억7000만 원을 추징했다. 한 사람당 286만 원 수준이다. 국세청은 “세무 플랫폼 이용 여부와 상관없이 지난해 소득세 환급 신고가 급증한 것과 관련해 올해 상반기에 과다 인적공제를 점검했다”고 말했다.

삼쩜삼은 자비스앤빌런즈가 운영하는 종합소득세 자동신고 서비스로 주로 프리랜서·아르바이트 종사자·N잡러 등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소득자를 대상으로 국세청 홈택스 자료를 기반으로 환급 가능액을 자동 계산한 뒤 전자신고까지 대행한다. 그러나 이러한 간편화된 절차가 오히려 세법에 대한 이해 부족과 맞물려 과도한 환급 신청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실제로 현행 소득세법상 납세자가 실제보다 많은 금액을 환급받을 경우 과다환급신고 가산세가 부과된다. 이 가산세는 초과 환급된 금액에 대해 하루 0.022%씩 계산되며 100만 원을 과다하게 환급받고 이를 30일 후에 정정할 경우 약 6600원의 가산세가 발생한다.

과다환급 가산세는 최대 40%까지 발생될 수 있다. 해당 금액은 신고 대행 플랫폼이 아닌 신고자 본인이 납부해야 하며 이는 전적으로 신고자의 책임이다. 삼쩜삼은 환급 여부 조회는 무료지만 실제 환급을 신청할 경우 환급금의 10~20% 수준의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만약 환급금이 10만 원이라면 2만 원 정도의 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국세청은 2025년부터 자체적으로 원클릭 환급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이는 삼쩜삼과 유사하게 5년간의 소득 자료를 분석해 환급 가능성을 제안하는 기능이지만 별도의 수수료 없이 무료로 이용 가능하다. 특히 홈택스·손택스 앱을 통해 비사업자도 직접 이용할 수 있어 신고의 정확성을 중요시하는 납세자에게는 보다 안정적인 대안으로 평가된다.

조성건 공인회계사는 “소득세 과다환급 문제는 세무 플랫폼의 잘못이라고 잘라 말하기는 어렵다. 납세자의 인식이 더 큰 문제다”라고 강조했다. 조 공인회계사는 “세금을 환급받는 것이 당연하고 한 푼도 내지 않겠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꽤 있다. 전문가가 비용 처리되지 않는 항목을 설명해 줘도 믿지 않는 경우도 많다”고 했다. 결국 납세자는 스스로 기본적인 세무 지식을 가져야 하며 납세의무에 대한 인식 자체를 바꿔야 할 필요도 있다는 뜻이다.

삼쩜삼은 지난 2020년부터 서비스를 시작해 2024년 기준 누적 사용자 수 1200만 명, 환급 총액 8000억 원을 돌파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가산세 논란을 계기로 편리함과 정확성 사이에서 어떤 방식의 세금신고가 자신의 상황에 적합한지 판단하는 소비자의 책임이 한층 더 중요해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세희 기자 saylee@skyedaily.com 기자페이지 +

#가산세 #소득세과다환급

후원하기

정기 후원
일반 후원
무통장입금: 하나은행 158-910019-39504 스카이데일리
스카이데일리는 온라인 판 스카이데일리닷컴과 32면 대판으로
매일 발행되는 일간종합신문 스카이데일리(조간)를 통해 독자 여러분들과 만나고 있습니다. 후원자 분들께는 지면광고를 하고자 하실 경우
특별 할인가격이 제공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