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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24일 공무원들이 정책감사나 직권남용 수사로 인해 위축되지 않고 적극행정을 펼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공무원들이 창의적이고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조직문화와 제도를 정비할 것을 지시했다”며 “이를 위한 5대 주요 과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강 실장은 첫 번째 과제로 “과도한 정책감사의 폐단을 차단하고 적극행정을 활성화할 것”이라며 “그동안 정부가 교체되면 이전 정부 정책에 대한 과도한 감사와 수사로 공직사회가 위축되고 경직되는 악순환을 단절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공무원이 국민을 위해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제도를 손질하고 공직문화를 바꿔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봉욱 민정수석은 “과거 정책적 결정에 대해서는 정책감사를 하지 않는 쪽으로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라며 “감사원의 규정을 어떻게 고칠 것인지도 감사원 등과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 실장은 두 번째 과제로 “직권남용 수사를 신중하게 하고, 직권남용죄가 남용되지 않도록 법 개정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봉 수석은 “외국의 입법례를 검토해 직권남용죄가 남용되지 않도록 구성요건을 명확히 하고 남용될 여지를 줄이는 쪽으로 입법 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라며 “법 개정 전이라도 직권남용죄 수사 또 기소를 신중하게 해 공무원들이 직권남용죄 수사로 인해서 위축되거나 경직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이 느슨해졌을 때 이를 틈타 명확한 비위 행위가 일어날 소지도 있다”며 “명확한 비위·부패·인권침해 행위는 엄중한 처분이 될 수 있게 유념하겠다”고 덧붙였다.
강 실장은 세 번째 과제로 “민원·재난·안전 업무를 비롯해 군 초급 간부 등 현장에서 고생하는 공무원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겠다”며 “민원·재난과 같은 분야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보상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강 실장은 네 번째 과제로 “비효율적인 정부 당직제도의 전면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1960년대부터 이어온 당직제도는 AI(인공지능) 시대에 맞지 않는 옷”이라며 “많은 공무원이 청사를 지키지 않아도 24시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소홀함이 없도록 (업무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필요한 곳에 필요한 사람이 일하도록 개선하겠다”고 덧붙였다.
강 실장은 마지막 다섯 번째 과제로 “일 잘하는 공무원에 대한 포상과 승진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AI 국가 대전환을 위해 정부의 일하는 방식과 문화를 개선하겠다”며 “공무원 AI 교육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추진 일정과 관련해, 대통령실은 정책감사 폐지·직권남용죄 신중 수사·당직제도 전면 개편·공무원 포상 확대의 경우 100일 이내에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예산이 수반되는 공무원 처우 개선, AI 교육 강화, 승진 확대 등은 관계부처와 협의해 내년 예산에 반영하기로 했다. 특히 직권남용죄 관련 법률 개정은 국회·법무부·법제처 등과 협의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대통령실은 봉욱 민정수석을 팀장으로 하고 재정기획보좌관실, 균형인사제도비서관, 인사비서관, 자치발전비서관, 공직기강비서관, 사법제도비서관 등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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