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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2·3 비상계엄 내란·외환 혐의’ 수사의 일환으로 25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로 이 전 장관이 언론사에 ‘단전·단수’를 지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그가 계엄 실행 과정에 적극 가담했는지 여부를 집중 추궁하고 있다.
이 전 장관은 이날 오전 10시쯤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그는 취재진의 ‘단전·단수 문건을 실제 봤는지’, ‘지시를 직접 내렸는지’ 등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청사로 들어갔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이 지난해 12월3일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한겨레·경향신문·MBC·JTBC·여론조사기관 등을 소방청을 통해 봉쇄하고 단전·단수하라”는 지시가 담긴 문건을 건네받고, 허석곤 소방청장에게 지시를 전달한 혐의를 수사 하고 있다. 해당 지시는 조지호 당시 경찰청장과도 공유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전 장관은 지금까지 “지시를 받은 바 없으며, 단전·단수도 실행하지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해 왔다. 그러나 특검은 대통령실 내 CCTV와 국무회의장 영상 등을 통해 이 전 장관이 문제의 문건을 들고 있는 장면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특검은 위증 혐의도 함께 들여다보고 있다.
이 전 장관은 계엄 해제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4일, 삼청동 대통령 안가에서 윤 전 대통령의 핵심 법률 참모들과 함께 회동한 정황도 수사의 대상이다. 특검은 당시 김주현 전 민정수석,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 등이 모인 이 회동에서 ‘제2의 계엄’이나 수습 방안을 논의한 정황이 있었는지를 추궁하고 있다.
특검팀은 17일 이 전 장관의 자택 및 행정안전부 서울청사, 소방청장 집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정밀 분석 중이다. 수사 상황에 따라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편 특검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전 날 특검은 서울 종로구의 한 전 총리 자택과 삼청동 총리공관을 전격 압수수색하며, ‘계엄 선포 사후 문건 작성 및 무단 폐기’ 의혹과 관련한 물증을 확보했다.
특검은 이 문건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뒷받침하기 위한 ‘허위 공문서’에 해당한다고 보고, 한 전 총리를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공용서류 손상 혐의의 공범으로 지목하고 있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국무회의에서 계엄에 대한 명확한 반대 의사를 표명하지 않고, 사후 문건에 서명한 점 등을 들어 국무총리로서의 책임을 방기했을 가능성도 수사하고 있다. 또한 그가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서 “계엄 선포문을 나중에야 봤다”는 증언이 거짓일 가능성도 CCTV를 통해 추적하고 있다.
이 외에도 특검은 △정진석 전 대통령비서실장(내란 방조 혐의)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국가비상 입법기구 예산 편성 문건 수령 의혹) △허태근 전 국방정책실장(해병대 채상병 사건 외압 의혹) 등을 조사 선상에 올려 전방위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이날 특검 관계자는 언론에 “이상민 전 장관을 시작으로 핵심 피의자들에 대한 본격적인 신문이 이어질 것”이라며 “조만간 한덕수 전 총리도 추가 소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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