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1년 이상 체납 95만 명…체납액 2조8천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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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 원 이상 고액 체납 9천756 명
성실 납부자 박탈감 우려 목소리

남궁서연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5-08-31 14:00:08

국민건강보험료 장기 체납액이 2조8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31일, 올해 4월 말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1년 이상 내지 않은 장기 체납자가 94만9천151 명이며, 이들의 체납액은 총 2조8천877억 원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28일,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2026 건강보험료율을 1.48% 올린 7.19%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3년 만의 인상이다. 그간의 건보료율 동결과 저성장 기조로 건보 수입 기반이 약화되는 등 인상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건보료율 인상 결정에 더해 수조 원에 달하는 장기 체납액이 공개되며 성실 납부자의 박탈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건보료를 내지 못하는 ‘생계형 체납’으로 보기 어려운 고액 체납자도 존재했다. 3천만 원 이상 체납자가 9천756 명(전체 체납자의 1.0%)이고, 이들의 체납액은 6천98억 원에 달했다. 이중 1억 원 이상 체납자는 934명이다.

공단은 관련법에 따라 고액·상습 체납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할 수 있지만, 더 강한 제재수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이다.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이 납부 능력이 있는데도 정당한 사유 없이 건보료를 5천만 원 이상 체납하면 공단이 법무부 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을 지난 5월 발의했으나, 아직 국회에 계류돼 있다.

국세·지방세·관세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이미 출국금지 요청 규정이 있다. 현행법상 정당한 사유 없이 5천만 원 이상의 국세·관세나 3천만 원 이상의 지방세를 체납하면 기관에서 출국금지 요청이 가능하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성실납부자와의 형평성을 위해서도 출국금지와 같은 제재 수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공단은 한 의원이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의 관계부처 및 관련기관 의견에서 “건강보험료는 공공재정이며 사실상 준조세적 성격을 가지고 있어 국세, 지방세, 관세에 규정한 출국금지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출국의 자유는 헌법상 기본권인 거주·이전의 자유에 해당하므로 출국 제한은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는 점과 건보료는 세금이 아닌 사회보험료이며, 공단은 중앙행정기관이 아닌 점 등을 고려해 출국금지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남궁서연 기자 synamgung@skyedaily.com 기자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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