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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화성시에 따르면 앞서 이달 22일 행정안전부로부터 공식 통보받은 일반구 설치 승인은 인구 50만을 넘긴 2010년 이후 무려 15년간 수차례의 도전과 정책 변화 그리고 좌절을 딛고 이뤄낸 성과다. 단순한 행정구역 개편을 넘어 화성시 행정사에 한 획을 긋는 이정표로 평가되기 때문이다.
그동안 정부는 ‘작은 정부’ 기조, 책임읍면동제 등으로 일반구 설치에 신중한 태도를 유지해 왔고 대안 제도의 중단과 정책 기조 변화 속에서 화성시는 빠르게 팽창하는 도시 수요를 감당해야 했다. 특히 본청 중심의 행정체계는 넓은 면적과 급증하는 인구, 복잡해진 민원 행정 수요를 감당하기에 한계를 드러냈다.
민선 8기 출범 이후 시는 일반구 설치를 시정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특례시추진단’을 신설했으며 연구용역·시민설명회·명칭공모·의회의결 등 실질적 절차를 단계적으로 밟아왔다. 지역 국회의원·시도의원·시민사회단체 등과 협력해 행정안전부·국회 등 관계기관을 꾸준히 설득한 끝에 마침내 올 8월 일반구 설치가 확정됐다.
시는 내년 2월1일 만세구·효행구·병점구·동탄구 등 4개 구청 개청을 목표로 행정구역 획정·조직구성·사무위임·임시청사 확보 등 개청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시민 생활권 중심의 행정체계가 본격 가동될 예정이다.
내년 2월 구청이 개청되면, 시민들은 그동안 시청이나 출장소를 직접 찾아야 했던 각종 위생 인허가 민원을 자신의 생활권 내에서 손쉽게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식품·공중위생업소 인허가 △조리사 및 미용사 면허 발급 △어린이 식품안전 보호구역 관리 등은 기존의 ‘시청 집중형’ 행정에서 ‘생활권 분산형’으로 전환되며 창업 준비부터 자격관리까지 소요 시간이 크게 줄어든다.
문화콘텐츠 산업과 관련된 인허가도 구청에서 처리되면서 노래연습장·비디오감상실·PC방·출판사 등 시민과 밀접한 업종에 종사하는 자영업자와 창작자들이 민원을 보다 빠르게 해결하고 현장 점검 및 지도도 실시간으로 대응 가능해진다.
또한 체육시설 관련 민원도 생활권 안에서 원스톱으로 해결된다. 야외체육시설 이용신청·안전점검요청·생활체육프로그램 참여 등 시민들의 일상과 밀접한 행정이 ‘구청 한 번 방문’으로 가능해져, 행정 접근성과 서비스 만족도가 동시에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청까지 왕복 2~3시간이 소요되던 복잡한 인허가 민원이 구청 개청 이후에는 30분 이내로 신속히 처리될 수 있다.
특히 △토지이동 신청 △지적재조사 △부동산 거래 신고 △조상 땅 찾기 등 부동산과 관련된 민원들이 구청에서 직접 접수되고 결과도 빠르게 확인 가능하다. 이는 고령층·농촌지역 주민에게 큰 행정 편익을 제공한다.
또한 건축허가 절차도 획기적으로 간소화된다. △6층 이하 건축물 허가 △가설건축물 신고 △건축물대장 정비 △해체·멸실 신고 등이 구청에서 즉시 처리 가능해져 중소 건축사업자와 지역 주민의 시간·비용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특히 소규모 공사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도시 외곽이나 농촌 지역에서 체감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공원과 녹지 분야도 ‘생활권 중심’으로 대폭 개편된다. 구청은 △산불 예방 및 진화 △가로수 정비 △재해우려목 제거 △산림 불법행위 단속 등 현장 대응이 요구되는 업무를 맡아 기존보다 빠르게 시민 불편에 대응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재난 발생 시 초기 대응 속도가 단축되어 시민 안전 확보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기존에는 보건소가 3개소에 불과해 먼 거리로 인해 진료·예방접종·건강검진 등 기본 서비스조차 불편을 겪는 시민이 많았다.
구청 개청과 함께 만세구·효행구·병점구·동탄구에 각각 보건소가 설치되면 지역 특성과 주민 건강 수요에 맞춘 밀착형 건강정책이 가능해진다.
예를 들어 만세구는 고령층과 농촌지역 중심의 만성질환·응급의료 대응을, 효행구는 대학과 연계한 걷기 프로그램과 건강증진 사업을, 병점구는 역사·문화 자원을 활용한 특화된 건강 서비스를, 동탄구는 청년층 맞춤형 출산·양육 정책을 강화해 세대별 체감도를 높인다.
복지 행정도 시청 중심에서 구청 중심으로 이동하면서 △아동수당 △출산지원금 △장애인연금 등 주요 복지급여 신청과 수령이 거주지 인근에서 신속하게 이뤄진다. 고령자·장애인·육아중인 부모처럼 이동이 어려운 시민일수록 혜택을 가장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다.
특히 시청-구청-읍면동으로 이어지는 ‘3단 복지행정 체계’가 구축됨에 따라 정책 수립과 현장 실행 간 연계가 강화돼 공백 없는 복지 서비스가 실현된다. 아이돌봄센터 확대, 화성형 아이키움터 설치 등도 생활권 내에서 운영돼 복지체계 전반의 체감도가 높아질 전망이다.
산업·경제 민원도 구청에서 처리되면서 시민들과 자영업자들의 민원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된다. 특히 △계량기검정 △담배·통신판매업 신고 △직업소개소 등록 및 변경·폐업 신고 등은 소재지 구청에서 원스톱 처리되며 대기시간 단축과 업무 간소화로 실질적 효율이 높아진다.
농업 분야는 △농약·비료 유통관리 △종자 및 원산지 표시 등 실무 중심의 농정 업무가 구청으로 이관된다. 농업인들은 더 이상 시청까지 먼 거리를 이동하지 않고도 관할 구청에서 필요한 민원을 직접 보고·안내받고·해결할 수 있다.
반려동물 관련 행정도 생활 중심으로 전환된다. 동물병원·반려동물 미용업·전시업 등 위생·관리 점검이 구청에서 직접 이루어지며 반려가구 증가에 따른 민원 대응 속도와 서비스 품질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화성시는 구청 개청에 맞춰 임시청사와 연계된 대중교통망 재편도 병행 중이다. 도시지역인 병점구와 동탄구는 기존 노선을 유지 보완하고 대중교통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만세구·효행구 권역에는 △신규 노선 도입 △운행 횟수 확대 등 접근성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시민들의 구청 접근성은 물론 지역 내 이동 편의성도 함께 강화될 예정이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이번 일반구 설치는 단순히 행정구역을 나누는 일이 아니라 시민 여러분의 일상 가까이에서 더 빠르고 세심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새로운 출발점”이라며 “그동안 시청까지 멀리 와야만 했던 각종 민원, 시간이 오래 걸리던 행정 절차, 접근이 어려웠던 복지와 건강 서비스를 이제는 생활권 내에서 직접 해결하실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는 화성특례시가 시민을 위해 마땅히 해야 할 변화이며, 시민 한 분 한 분의 삶이 보다 편리해지고 안전해지며,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행정이 먼저 움직이겠다는 약속”이라며 “시민 가까이에 있는 행정, 불편을 덜어드리는 행정, 삶을 바꾸는 행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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