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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와 고양특례시의회의 갈등이 접입가경을 넘어 고양시민들이 “의회 무용론과 지자체 왜 하는지 의문”이라는 반응이 나올 정도로 선을 넘고 있다.
이에 고양특례시와 고양시의회 갈등이 내년 전국동시지방선거까지 갈 것인가 시민들이 ‘의문시’하면서 불만이 폭증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있다.
고양특례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사회복지국 등 7개 실·국과 3개 담당관 등 총 30개 부서를 백석별관으로 통합 재배치하는 계획을 세웠다. 총사업비는 65억 원으로 관련 부서 간 물리적 거리를 줄여 행정 효율을 높이고 시민 불편을 해소한다는 취지였다. 재배치 후에는 본청 주변 부서들도 보다 편리한 동선으로 재정비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고양시의회는 3월 제1회 추가경정예산 심의에서 관련 예산 65억 원 전액을 삭감해 사업 추진을 못하게 됐다.
매년 5500억~6000억 원 예산을 집행하는 사회복지국은 장애인과 노인·아동 등 취약계층 민원이 집중되는 부서이지만 5개 부서가 국장실 포함 9개 공간에 나뉘어 있어 민원인이 담당 부서의 정확한 위치를 찾기 어려운 상황이다.
현재 고양시는 인구 108만 명의 대도시로 전국 5개 100만 특례시 중 하나로 현재 시청 본관은 1983년 고양군 시절에 건립된 노후 건물로 공간이 협소하고 시설도 낙후돼 있다. 시청 부서는 본관과 신관과 1·2·3별관, 백석별관 외 8개 임차 청사를 포함해 총 14개 건물에 분산돼 있다.
이로 인해 민원인들은 관련 부서를 찾기 위해 여러 건물을 돌아다녀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주차 공간 부족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백석별관은 연면적 6만6189㎡ 규모로 541면의 주차공간을 갖추고 있으며 지하철 3호선 백석역과 인접해 시민 접근성이 뛰어나다. 시 중심부에 위치해 민원 편의 증진 효과도 기대되고 있다.
이번 예산삭감으로 백석별관의 장기 미활용은 지속되고 12월 만료되는 임차 청사의 계약 연장으로 수억 원 예산이 추가로 소요될 수밖에 없다는 게 시의 입장이다.
현재 시가 임차 청사에 지출하는 연간 임대료만 약 9억4000만 원에 달한다. 또 청사 재배치에 따라 관리비·공공요금 등 약 4억 원의 청사관리 예산 절감도 기대했으나 현실화되지 못했다.
시민 A 씨는 “계속 시와 의회가 계속 싸운다면 차라리 지자체 자체를 없애는 것도 한 방법이다”라며 “도대체 사사건건 싸우는 모습에 지친다. 내년 전국동시지방선거까지 갈 것인가”라고 갑갑해 했다.
시민 B 씨는 “시장과 의회가 정당이 다르다는 이유로 계속 싸운다면 의회 자체에 대한 회의가 든다. 성남시와 같은 신도시로 출발했지만 현재는 거의 3배 차이의 아파트값이 현실을 대변한다. 시장과 의회는 제정신인지 정말 궁금하다”라고 성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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