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28º
습도 80%
수원 26º
습도 80%
청주 28º
습도 75%
대구 29º
습도 70%
)
더불어민주당은 28일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정기국회에서 검찰개혁과 내란종식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또한 2025년 정기국회 중점 처리 입법과제 224개를 선정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이날 인천 파라다이스시티에서 열린 정기국회 대비 의원 워크숍에서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내란 종식이 민주당의 올 정기국회 과제이고 목표”라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검찰개혁, 언론개혁, 사법개혁, 당원주권개혁 등 개혁 작업은 한 치의 오차 없이, 흔들림 없이, 불협화음 없이 완수해야 될 시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과정에서 당정대는 원팀, 원보이스로 굳게 단결해서 함께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정 대표는 국민의힘을 겨냥 “‘윤 어게인’을 주창하면서 ‘도로윤석열당’, ‘도로내란당’으로 가버린 국민의힘과 우리가 앞으로 험난한 과정을 또 마주해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또한 “다시 헌법 수호 세력과 헌법 파괴 세력, 민주주의 수호 세력과 민주주의 파괴 세력의 전선이 다시금 형성된 것을 직시하고 긴장감을 놓지 말아야 한다”며 “정기국회에서 우리가 정해놓은 타임 스케줄에 맞게 따박따박 법 하나 하나를 통과시키도록 의원님들께서 총단결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병기 원내대표 역시 “다음 주부터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정기국회가 시작된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 기조와 국정 과제 실천을 더욱 확실하게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를 통해서 정부의 성과를 더욱 굳건히 하고 민생 회복의 체감 지표를 확대해야 한다”며 “내각을 완성시켜 국정 기틀을 튼튼히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정부조직법, 공공기관 알박기 근절법 등으로 이재명 정부의 완전한 출범을 뒷받침해야 한다”며 “검찰개혁, 가짜정보 근절 등 개혁 과제를 흔들림 없이 완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28일 공개한 정기국회 중점 처리 법안은 모두 민생분야 102건, 성장분야 39건, 개혁분야 44건, 안전분야 39건 등 모두 224건이다.
먼저 개혁분야 입법과제를 보면 △정부조직법, 검찰청 폐지법, 공소청 설치운영법, 중대범죄수사청 설치운영법(수사기소 분리, 검찰청 폐지, 공소청 및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정보통신망법(경제적 이익 또는 정치적 이해를 위해 가짜뉴스 생산·유통 제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방송3법의 실질화와 방통위, 방심위 정상화) △법원조직법, 형사소송법, 민사소송법(대법관 정원 증원, 하급심 법원 판결문 공개 대상 확대) 등이다.
민생분야 입법과제를 보면 △은행 대출 가산금리에 법적비용을 제외 또는 일정비율 이상 반영하지 못하도록 규정하는 은행법 △안전하고 편리한 비대면진료 법적 기준 마련을 위한 의료법 △재건축·재개발 등의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근로자 노후소득보장과 체불임금 근절을 위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등이다.
성장분야에선 △인공지능데이터센터 진흥법(AI 데이터센터에 대한 국가차원의 종합적인 지원체계 마련) △반도체산업특별법(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속가능한 생태계 구축) △탄소중립산업 특별법(탄소중립산업의 신성장동력 육성을 위한 지원체계 마련) △철강산업 경쟁력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 특별법(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 기술 지원)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 특별법(해양수산부 등 이전기관의 종합적·체계적 지원) 등을 선정했다.
안전분야에선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재난피해자 및 유가족 지원 현장통합지원센터 설치·운영 근거 마련)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법(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온라인 스토킹 행위 피해자에게 개인정보 등 피해정보 삭제 지원 강화) △남북관계발전법, 항공안전법, 경찰관직무집행법(접경지역 주민 안전을 위한 대북전단 규제) 등을 선정했다.
후원하기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추천해요
좋아요
감동이에요
화나요
슬퍼요
추천해요0
좋아요0
감동이에요0
화나요0
슬퍼요0
기사제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