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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가 소액결제 피해자에 대한 보상안이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한 소액결제 피해 금액이 눈덩이처럼 커지는 가운데 KT가 피해 발생 사실을 인지하고도 무시했다는 정황이 파악됐다.
KT 관계자는 10일 스카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소액 결제된 금액은 청구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있다”며 “피해 보상안은 나온 것이 없다”고 말했다.
KT는 8일 의심 사례를 신고하면 해당 금액이 청구되지 않게 하고 신고 사실이 확인되면 그들의 청구서에서 부당 청구 금액을 제외하는 등의 조치를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SK텔레콤이 보안 사고로 번호이동 위약금을 면제한 사례가 있고 이번 사건에 따른 정신적 피해 등을 호소하는 피해자도 있는 만큼 추가적인 피해 보상에 대한 목소리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소액결제 사건의 원인으로는 불법 기지국이 꼽힌다. 1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는 KT가 소액결제 사고 원인 중 하나로 불법 초소형 기지국의 통신망 접속을 언급했다고 밝혔다.
과기부는 불법 기지국이 다른 장소에서도 접속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하고 KT에 불법 기지국이 통신망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즉각적인 대책을 요구했다. KT는 과기부 요청에 따라 신규 초소형 기지국의 통신망 접속을 차단했다.
과기부는 “해커가 불법 초소형 기지국을 활용하여 정보를 탈취했는지 여부 및 어떤 방식으로 무단 소액결제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해 정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관련 내용을 타 통신사에도 공유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할 계획이며 민관합동조사단을 통해 불법 기지국 외 다른 가능한 침해사고 원인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조사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현재 KT 소액결제 피해는 경기도 광명과 서울시 금천구 외에 다양한 지역으로 번지고 있다. 서울 영등포구와 경기도 부천에서 피해자가 나왔으며 인천 부평구에서도 피해 사례가 확인됐다.
경기 남부경찰청에 따르면 현재까지 피해 건수는 124건이며 피해 금액은 8060만 원으로 파악됐다. 경기도 외에 서울과 인천에서도 피해가 발생했기 때문에 피해 금액은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된다.
한면 광명경찰서는 1일과 2일 수사상으로 필요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KT에 접촉했다. 그러나 KT 관계자들이 “KT는 뚫릴 수가 없다”라며 해당 내용을 무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해킹 등 침해 사고를 발생한 것을 알게 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사고 발생 일시와 원인 피해 내용 등을 과기부 장관이나 KISA에 신고해야 한다.
KT가 비정상적인 소액결제 시도를 차단한 시점은 5일이다. 또한 과기정통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따르면 KT가 사이버 침해 사고 신고를 접수한 시점은 8일 오후 7시16분이다.
이에 따라 KT는 사건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정부 조사를 피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사건을 은폐하거나 조사를 지연시켰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KT는 해킹 여부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는 말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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