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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정부에서의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이 연구자 실직 문제를 악화시켰다는 통계가 나왔다. 특히 2030 신진 연구자에게 피해가 극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자연·생명과학 연구직과 정보통신 연구개발직 및 공학 기술직의 구직급여 신청자 수는 모두 2만8092명으로 전년 대비 30.6%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연·생명과학 연구직의 구직급여 신청자 수는 6331명으로 전년 대비 25.6% 늘었다. 정보통신 연구개발직 및 공학 기술직의 경우 2만1761명으로 같은 기간 32.2% 상승했다.
올해 R&D 예산이 30조 원 수준으로 회복되며 실직자 증가 추이는 꺾였지만 그 여파가 아직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올해 1월부터 7월까지의 자연·생명과학 분야 구직급여 신청자 수는 3955명이다. 이를 12개월로 환산하면 올해 약 6780명의 실직자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년 대비 증가율은 7%로 증가폭은 축소됐지만 추세를 반전시키지는 못했다.
국가 R&D 예산은 2023년 31조1000억 원에서 지난해 26조5000억 원으로 15%가량 삭감됐다. 연구계에 따르면 그 여파는 대학 연구실을 중심으로 올해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특히 연령별로 보면 30대 이하 신진·청년 연구자를 중심으로 피해가 컸다. 지난해 자연·생명과학 분야 구직급여 신청자 중 30대 이하는 4662명으로 전체의 73%를 차지한다. 같은 기간 정보통신 분야는 1만5283명으로 70%를 차지한다.
새 정부가 내년도 R&D 예산을 역대 최대인 35조 3000억 원으로 설정하면서 연구자 실직 문제를 완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타격이 컸던 기초연구 부문도 올해 대비 17.2% 늘은 2조7400억 원으로 예산이 잡혔다.
또한 한국연구재단에 따르면 우수 신진 과제 선정률은 2021년 31.3%에서 올해 10.2%로 떨어졌으며 리더 연구 또한 같은 기간 21.9%에서 5.7%로 떨어졌다. 중견 유형1 과제의 경우 38.7%에서 12.7%로 하락했고 세종과학펠로우십은 20.6%에서 9.5%로 감소했다.
소규모 기초 연구를 지탱하던 ‘생애 첫 연구’와 ‘기본 연구’가 폐지됐다는 점에서 한국의 R&D 경쟁력에 큰 타격이 있었던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는 이달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지난 정권에서의 R&D 삭감 진상 조사에 착수했다.
2023년 6월 주요 R&D 예산 심의 직전 윤석열 전 대통령이 R&D 예산 전면 재검토를 언급한 이후 예산 삭감 과정 등이 핵심 조사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황정아 의원은 “근거 없던 윤석열 대통령의 R&D 예산 폭거가 현장 연구자들의 일자리와 생계를 직접적으로 위협했다”며 “과학기술 패권 시대의 핵심 동력인 이들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진상조사가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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