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정부, 국유재산 헐값 매각 논란…3년간 1339억원 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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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국민 자산 무더기 손실…국정 실패 단면”
매각 건수 급증 낙찰가율 101.8%→73.9% 추락
울산·세종 등 반값 매각, 서울·부산도 수백억 손실

장혜원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5-09-24 12:17:45

윤석열 정부 들어 국유재산 매각이 급격히 늘어난 반면 감정가에도 못 미치는 ‘헐값 매각’이 이어지며 최근 3년간 1339억 원의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강원 춘천철원화천양구갑)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서 제출받은 ‘국유재산 매각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23년부터 올해 8월까지 팔린 국유부동산 총 감정가는 6404억 원이었지만 실제 낙찰액은 5065억 원에 그쳤다. 감정가 대비 20.9%인 1339억 원이 사실상 손실 처리된 셈이다.

매각 건수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폭증했다. △2021년 173건 △2022년 132건이던 국유재산 매각은 ‘국유재산 매각 활성화 방안’이 발표된 2022년 8월 이후 △2023년 460건 △2024년 1092건으로 급등했다. 2025년 8월까지도 이미 765건이 매각되며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 낙찰액 감평액 기준 하위 5개 지역의 낙찰가율과 연도별 국유재산 매각 현황 낙찰가율 등의 그래프. 허영 의원실 제공

반면 낙찰가율은 같은 기간 곤두박질쳤다. 2022년 104.0%였던 낙찰가율은 2024년 77.7%, 올해 8월 기준 73.9%까지 떨어졌다. 2021~2022년에는 감정가 338억 원 규모의 자산이 348억 원에 낙찰돼 10억 원의 이익을 남겼지만, 이후 매각 활성화 정책이 본격화되면서 대규모 손실로 전환됐다.

지역별 편차도 극심했다. 울산광역시는 낙찰가율이 34.8%에 그쳐 감정가 316억 원 규모 자산이 110억 원에 매각돼 206억 원 손실이 발생했다. 세종특별자치시는 44.4%, 전북특별자치도는 50.0% 수준으로 반값 매각 사례가 속출했다.

손실 금액 기준으로는 부동산 가치가 높은 수도권과 광역시가 집중 피해를 입었다. △서울은 294억 원 △부산은 294억 원 △경기도는 208억 원의 손실이 집계됐다.

허 의원은 “미래 세대를 위해 보존하거나 공공 목적으로 활용해야 할 핵심 자산들이 헐값에 민간으로 대거 넘어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허 의원은 “전 정부의 무리한 매각 확대 정책으로 국민의 소중한 자산이 헐값에 처분된 것은 명백한 국정 실패”라며 “국유재산 관리체계를 전면적으로 재정비해 국민 자산을 제대로 보호하겠다”고 강조했다.

장혜원 기자 hyjang@skyedaily.com 기자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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