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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는 대출금을 연체하자 금융회사가 모든 예금을 압류해 생활비까지 사용할 수 없게 됐다.
# B는 장 마감 직전 ETF를 시장가로 매수했는데, 순자산가치보다 2% 이상 비싼 가격에 체결됐다.
# C는 변액연금보험에 가입하면서 연금 개시 연령을 60세로 정했으나, 조기 수령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 D는 전세자금대출을 갱신하며 급여이체와 카드 사용 기준이 변경된 사실을 알지 못해 우대금리를 적용받지 못했다.
# E는 농작물 납품 과정에서 수레가 미끄러져 차량을 파손했으나, 직무 수행 중 사고라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당했다.
금융감독원이 24일 ‘2025년 2분기 민원·분쟁사례’를 공개하며 소비자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은 “금융상품을 가입하거나 갱신할 때는 반드시 약관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A는 생계예금이 압류돼 어려움을 겪게 됐다. 민사집행법은 한 달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185만 원 상당의 예금은 압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금융회사가 개별 계좌별로 이 금액을 특정하기 어려워 일괄 압류가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 이런 상황에서는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을 해야만 생활비를 보호받을 수 있다. 내년 2월부터는 ‘생계비 계좌’ 제도가 도입돼 이 같은 불편이 줄어들 전망이다.
B 사례는 ETF 거래 과정에서 발생했다. 유동성 공급자는 장중에 일정 스프레드 이내로 호가를 제출해야 하지만, 시가와 종가를 결정하는 동시호가 시간대에는 의무가 없다. 이 때문에 B씨처럼 장 마감 직전 시장가 주문을 넣으면 순자산가치와 동떨어진 가격으로 체결될 수 있다. ETF 거래 시점에 따라 가격 괴리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을 투자자가 스스로 유의해야 한다.
C는 연금보험 조기수령이 가능한 사실을 몰랐다며 민원을 제기했다. 연금 개시 연령은 약관상 조건을 충족하면 앞당기거나 늦출 수 있다. 보험료 완납 후 일정 기간이 지나고, 적립금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변경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신청을 하지 않으면 조기 수령은 불가능하다. 금감원은 “조기 수령을 못했다고 해서 금전적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연금보험 가입자는 약관의 세부 요건을 정확히 이해해야 한다.
D 사례는 대출 금리우대 문제다. 은행은 대출상품 갱신 시 급여이체 금액이나 카드 사용 실적 등 우대 조건을 바꿀 수 있고, 이를 약정서에 명시한다. D도 갱신 당시 조건이 바뀌었지만 이미 서류에 서명했으므로 우대금리를 적용받지 못했다. 소비자는 대출을 새로 받거나 갱신할 때 금리우대 요건을 반드시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E 사례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일배책)과 관련돼 있다. 일배책 담보는 일상생활 속 부주의로 발생한 사고를 보상하며 직무 수행 중 일어난 경우라면 보장 대상에서 제외된다. E의 경우 농작물 납품이라는 직무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했으므로 보험금 지급이 거절됐다. 소비자는 보험 보장범위에서 ‘직무 수행 중 발생한 사고’가 제외된다는 점을 반드시 유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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