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나 아동학대 혐의로 수사 중인 자의 교단 진입을 차단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갑)은 26일 산학겸임교사·강사 등 임용 절차에서 성범죄 및 아동학대 범죄 혐의로 수사 중인 후보자는 채용을 보류할 수 있도록 하는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성범죄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기간제 교사가 징계 확정 전 계약 만료로 다른 학교에 다시 임용될 수 있었던 제도적 허점을 보완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임용권자가 교원을 채용할 때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아동학대범죄 혐의로 수사 중인 경우 임용 절차를 중단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이는 유죄 판결 확정 전이라도 수사 단계부터 교육 현장 접근을 제한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현행법은 교원 채용 시 결격사유를 두고 있으나 ‘수사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임용을 제한할 규정은 없다. 이 때문에 교육청과 학교는 심각한 범죄 혐의 사실을 알고도 임용을 거부하기 어려웠고, 학생 안전과 학습권을 위협하는 제도적 공백이라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특히 기간제 교원이나 강사의 경우 징계 절차가 확정되기 전 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사실상 제재 없이 다른 학교로 옮길 수 있어 제도의 허점이 더 크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허 의원은 “학교는 아이들에게 가장 안전한 울타리가 되어야 하지만 현행 제도는 가해 혐의자에게 문을 열어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무죄를 섣불리 판단하려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의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잠재적 위험을 분리하자는 것”이라며 “수사 기간 동안 채용을 보류하는 것은 최소한의 방어막으로, 제도의 허점 때문에 아이들이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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