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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는 불법사금융업자에게 법률상 이자·원금상환의무가 없다 주장했지만 지속적으로 추심을 받고 있다.
# B는 불법사금융업자가 SNS에 자신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사실을 알게 됐다.
# C는 불법대부 계약을 맺고 업자가 요구하는 이자·원금을 모두 갚았다.
# D는 서면 대부계약서가 아닌 SNS 메시지와 자필 차용증을 작성했다.
# E는 대부 계약 시 지인 추심·개인정보 유포 등에 이의제기를 하지 않겠다고 동의했다.
# 불법사금융업자는 F에게 연 이자율을 알려주지 않고 ‘합법적’이라는 말만 되풀이했다.
금융당국이 2일 불법사금융 피해자의 대표적 문의사항 6가지를 소개했다. 올해 7월부터 개정 대부업법이 시행된 이후 불법사금융 신고가 급증한 것이 계기가 됐다. 불법사금융 피해자들의 문의는 △불법추심 대응 방법 △SNS를 통한 개인정보 유포 차단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 무효 소송 △계약서 증거 효력 △불법 특약 무효 여부 △연이자율 계산 방식 등에 집중됐다.
이행정 금융감독원민생침해대응 총괄국장은 “합법적인 대부업체는 금융위원회나 지자체에 정식 등록을 한다. 미등록 업체는 불법사금융(불사금)이며 개정 대부업법에 따라, 이자를 받을 권리가 없다”면서 “특히 60%를 초과하는 이율을 받는 경우 반사회적 대부계약에 해당하며 원금·이자 모두 상환의무가 없다”고 말했다.
이 국장의 설명은 A와 C사례에서 확인됐다. A는 불사금 업체로부터 돈을 빌렸지만 연 이율 60%가 넘는 반사회적 대부계약이라는 이유를 들어 이자와 원금 상환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불사금업자는 전화와 SNS로 계속 연락을 해 왔다. 이 국장은 “불사금 업체 대다수가 반사회적 대부계약 형태로 운영한다”면서 “채무자대리인 지원 제도를 신청하면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가 직접 대응하고 채권자가 추심을 받는 것을 차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뿐만 아니라 C처럼 불사금 업체의 요구에 따라 연 60%가 넘는 이율에 따라 이미 상환을 마쳤더라도 원금과 이자를 돌려받을 수 있다. 개정 대부업법은 연 60%를 초과하는 초고금리 대출을 비롯한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을 전부 무효로 규정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5월 법원은 한 불법대부계약에 대해 원리금 전액 890만 원 반환과 200만 원 손해배상을 인정했으며, 이후 유사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만약 B처럼 불사금업자가 채무자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경우는 어떻게 해야할까. 금융감독원에 증빙자료를 첨부해 신고하면 해당 게시물을 차단할 수 있다.
아울러 D처럼 서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라도 통화·문자기록, 이체내역 등도 피해 입증자료가 된다. SNS 메시지로 작성한 계약서도 민사 소송에서 증거로 인정되기 때문이다. 또 E처럼 계약서에 개인정보 유포나 지인 추심을 허용하는 조항이 있더라도 이는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이므로 모두 무효다.
연 이자율 계산 방법도 주의가 필요하다. F처럼 상환기간이 1년 미만의 단기간이라도 이를 1년으로 환산해 연 이율로 정확하게 산정해야 하며, 선이자나 수수료 등 명목으로 공제된 금액도 모두 이자에 포함해 계산해야 한다. 특히 불사금업자가 대출금을 지급하면서 선이자 등을 부당하게 공제하는 경우, 채무자는 선이자 등을 제외한 실제 수령금액을 기준으로 원금을 계산해야 한다.
개정법 시행 후 두 달간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상담 건수는 3652건으로 이전 두 달간(2744건)보다 33.1%p 늘었다. 무료 채무자대리인 신청도 668명으로 같은 기간 대비 22.6% 증가했으며,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 무효소송 상담은 37.8%p 늘어난 507건을 기록했다.
이 국장은 “불법사금융은 처음부터 이용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다”면서 “이번 사례 공개가 채무자분들께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앞으로도 국무조정실, 법무부,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불법사금융 척결을 위한 법 집행을 강화하고 피해자 밀착형 상담·홍보 채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 무효소송 지원을 통해 피해 차단을 넘어 실질적 피해 회복까지 이어지도록 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홈페이지 ‘불법사금융지킴이’ 이자율 계산기와 피해신고센터(☎1332)를 통해 피해자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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