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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 전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여권은 정치검찰의 조작 기소라고 비판했지만 한동훈 의원은 녹음 파일을 확인하자고 나섰다. 이재명 대통령은 “선배님 죄송합니다”라고 반응했다. 뇌물과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받았던 노웅래 전 의원을 2024년 총선 공천에서 배제했기 때문이다. 대통령 발언에 대해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자기편 부패는 착한 부패인가”라고 반응했다. 사법부 판단에 대한 정치권 해석은 각양각색이었다.
노웅래 전 의원은 24일 한동훈 의원을 규탄했다. 한 의원이 법무부 장관 시절이었던 2022년 12월 돈 봉투 부스럭거리는 소리를 언급하며 체포 동의안을 설명했기 때문이다. 김민석 대표는 “검찰이 조작과 프레임으로 생사람을 잡았다”고 말했고, 송영길 의원도 “항소심도 무죄 판결”이라며 “한동훈은 응답하라”고 공세를 펼쳤다. 그러나 서영교 의원의 한동훈 구속 주장은 도를 넘어섰다. 막무가내식 정치공세란 비판을 피할 수 없다.
한동훈 의원도 마찬가지다. 노웅래 사건 수사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 의원에게 별건수사와 불법 증거 수집에 대한 책임이 있다. 그러나 한 의원은 사과하기는커녕 오히려 “국회에서 돈봉투 녹음파일을 같이 들어보자”고 주장했다.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를 대중에게 공개하는 건 또다른 불법이다. 인민재판에서나 할 수 있는 주장이라던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불법 수사를 지시⋅감독한 한동훈의 책임은 없느냐”고 물을만 했다.
정치가 상식에서 벗어나고 있다. 무죄 판결을 이유로 수사책임자를 구속하라는 여권의 억지와 불법 증거 수집이 밝혀진 마당에 해당 증거를 공개하자는 한동훈 의원의 궤변은 사사건건 대통령의 발목을 잡으려는 야권의 억지와 마찬가지로 한심하다. 사법부 판결을 정략적으로 소비하는 행태를 멈춰야 한다. 가계 부채는 2000조원을 넘어섰고 중소기업 대출 연체율도 치솟고 있다. 허무맹랑한 궤변으로 상대를 물어뜯을 때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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