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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6일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을 둘러싼 ‘실수요자 규제’ 논란에 대해 “투기 수요를 막은 것이지, 실수요자의 문을 닫은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요즘 서울과 수도권의 집값이 다시 들썩이고 있다. 부동산 불안은 서민의 삶을 흔들고 청년의 희망을 꺾는다”며 “이번 대책이 과열된 시장을 진정시키고, 실수요자와 청년에게 숨통을 틔워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대책 발표 직후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며 “부동산에 묶였던 자금이 산업 투자로 흘러간다면 대한민국 성장의 새로운 동력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집값 불안이 안정되고, 투기 대신 생산적인 투자로 자금이 이동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게 이번 대책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주거 사다리를 걷어찼다’는 일부 비판에 대해 김 원내대표는 단호하게 반박했다. 그는 “수억, 수십억의 빚을 내서 집을 사게 하는 것이 과연 옳은가”라며 “빚 없이도 집을 살 수 있는 시장을 만드는 것이 더 건강한 방향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정부와 합심해 불법 투기행위를 철저히 막고, 무주택자와 청년의 주거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며 “집 걱정 없는 나라, 누구나 안심하고 사는 대한민국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근 집값 급등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일부 야권의 공세를 겨냥해 김 원내대표는 “일각에서는 근거 없이 ‘주거 사다리를 걷어찼다’고 하지만, 이번 대책은 투기 세력의 수요를 억제하는 것일 뿐 서민과 청년에게는 오히려 기회를 넓히는 조치”라고 반박했다.
그는 “과열된 부동산 시장에서 부채를 기반으로 한 투기가 더 이상 합리적 선택이 될 수 없다”며 “정상적인 시장 질서를 회복하고, 청년 세대가 과도한 빚 없이도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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