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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가 예고한 세 번째 부동산 대책 발표가 임박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공급은 공급대로 속도를 내면서, 수요 측면에서도 가능한 정책을 곧 발표하겠다”며 부동산 세제 방향성도 함께 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책 발표 시점은 조만간이 될 것”이라며 “정부가 주택시장 수요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다양한 수단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정부가 세금을 통한 시장개입을 신중히 접근하되, 국민 실수요를 보호하고 투기적 수요를 억제하는 균형 정책을 내놓겠다”며 “부동산 정책이 단기 대책이 아닌, 시장 구조 안정의 출발점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야당 의원들이 “이번 대책에 부동산 세제가 포함되느냐”고 묻자, 구 부총리는 “일단 세제 관련 방향성은 발표하게 될 것 같다”고 답했다. 이는 구체적 세율 인상이나 공제 축소 대신 ‘방향성 제시’ 수준의 정책 가이드라인을 내놓을 가능성을 시사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강조했던 “세금으로 집값을 잡는 일은 하지 않겠다”는 공약과의 연관성에 대해 구 부총리는 “(대통령의 발언은) 세제를 쓰지 않겠다는 뜻이 아니라, 가급적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하겠다는 의미로 이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세제는 시장에 직접적인 신호를 주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한 다른 수단들이 작동하지 않을 때 최종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정책”이라고 덧붙였다.
국정감사에선 부동산 세제를 둘러싸고 여야 간 시각차도 드러났다. 여당 의원들은 거래 활성화를 위한 세부담 완화 필요성을 주장한 반면, 야당 의원들은 “투기 억제를 위해 세제 강화도 검토해야 한다”며 정반대의 입장을 보였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차, 4차 부동산 대책이 잇따라 나오지 않으려면 세제 조치가 포함된 종합대책이 필요하다”며 “투기 수요 차단을 위해 세금을 정책 수단으로 쓰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구 부총리는 “네”라고 짧게 답하며 세제 조정 가능성을 열어뒀다.
이날 국감에서는 한미 관세 협상 관련 질의도 이어졌다. 구 부총리는 “15일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부 장관과 회담을 요청해 놓았다”며 “국익을 최우선에 두고 실용적 타결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이 제시한 3500억 달러 현금 투자 요구에 대해 “우리 외환보유액의 84%에 달하는 금액이라 감당하기 어렵다”며“한국의 외환 사정과 구조적 한계를 충분히 설명했고, 미국 측도 상당 부분 이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1년간 쓸 수 있는 외환보유고는 최대 150억∼200억 달러로 구 부총리는 “외환이 조달된다고 무조건 쓰는 것이 아니고 상업적 합리성이 인정된 사업에만 투자하고 회수가 돼야 한다”라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초지일관 대출·보증·출자를 섞어서 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결코 이면 합의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일본의 협상 방식을 언급하며 “일본은 5500억 달러를 현금으로 한다고 했다가 이면계약 논란이 생기는 등 혼란스러운 측면이 있다”며 “우리는 출자·보증·대출을 혼합하는 구조를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공급 확대’와 ‘수요 안정’을 동시에 달성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구 부총리는 “공급은 속도를 내되, 수요 억제 정책을 병행해 시장의 과열을 막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세 번째 부동산 대책에는 △실수요자 중심의 거래 지원 △공공·민간 주택공급 병행 △세제 구조 개편 방향성 제시 등이 포함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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